국회, 본회의서 노란봉투법·25만원지원법·방송4법 '부결'

[뉴스엔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전국민25만원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국회 재의결 정족수를 넘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노란봉투법·전국민25만원지원법을 재표결에 부친 결과 부결됐다.

재의 요구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총 299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4법은 가결 188~189표·부결 107~109표·기권과 무효 1~3표로 부결됐다. 전국민25만원지원법은 가결 184표·부결 111표·무효 4표로,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가결 183표·부결 113표·기권 1표·무효 2표로 최종 부결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방송 공익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방송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불법파업을 부추기고 산업현장 갈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민생경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