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와 인터넷뉴스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

[뉴스엔뷰]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24년 9월 24일(화) 13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양문석 의원, 이기헌 의원과 공동으로 2023년 5월 이후 활동이 중단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와 현행 인터넷뉴스 유통과정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2023년 잠정 중단을 선언한 배경에는 현 정부여당의 압박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제기되기도 했다. 이후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는 '뉴스혁신포럼'을 출범하고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개편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아직 논의 결과가 확정적으로 공표된 바는 없다.

뉴스혁신포럼의 결론이 정부여당의 정치적인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언론계, 학계 등 전문가들은 강하게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표된 바가 없는 논의결과가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의 입을 통해 언론에 전해진 것도 정부여당의 입장에 뉴스혁신포럼이 당초 계획을 수정한 것 아니냐는 불신을 낳고 있다.

한편 최근 EU, 북미에서 인터넷뉴스 유통과정에 관한 유의미한 법 제도가 제정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보다 먼저 신문법에서 인터넷신문과 이를 매개로 뉴스를 유통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규정했지만, 현재 포털뉴스 및 인터넷뉴스 유통 과정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문법을 소관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함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와 인터넷뉴스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바람직한 정책 대안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좌장 : 심영섭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발제 : 송경재 상지대학교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도형래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

토론 : 이명재 시민언론 민들레 에디터

전용상 뉴스엔뷰 발행인

김재중 디트뉴스24 미디어본부장

박진영 정치평론가

권지연 기자(미디어비평 진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