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지톡톡]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다른 뜻있나?

[뉴스엔뷰] 정부가 올해 국군의 날인 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다음달 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안' 등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과거 군사독재시절 국군의 날이 ‘빨간 날’ 이었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공휴일이 해제 됐다, 국군의 날이 임시나마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90년 이후 34년 만이다.

정부의 급작스런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퍼포먼스는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기 충분했다.

공휴일이 늘어난 것에 대해 직장인들은 불만을 표시할 이유는 없지만 왜 일까 하는 의문은 든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월1일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라며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시가행진이 실시된다. 국군의 날 기념행사는 5년 주기로 대규모로 진행됐지만 2년 연속 시가행진을 포함해 대규모로 진행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처럼 군사력을 과시하며 군대가 대대적인 군사행진을 자주 하는 나라는 러시아를 비롯한 일부 독재국가나 중국, 베트남, 라오스, 쿠바,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국민들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정부가 계엄 징후에 대한 문제에 대해 야당으로 부터 의심과 눈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그 시기적으로 묘하다.

최근 계엄령이라는 단어가 화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을 근거로 계엄령 선포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정치권에서 회자 되고 있다.

계엄 준비설은 지난 달 친 이재명계 지도부인 김민석, 김병주 최고위원이 꺼낸 데 이어 최근 이재명 대표까지 공개 발언을 하며 공방에 불이 붙고 있다.

정부는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이유에 대해 쉬는 날이 많아지면 외출과 여행 등으로 소비가 늘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현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폐업이 증가하며 내수 경제 상황은 좋지 않다. 여기에 소비를 해야 할 서민들 사정도 좋지 않다.

그런데 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이어 3일 개헌절로 징검다리 휴일이 된다. 또 다음주 9일 수요일이 한글날로 휴일이다. 이렇게 휴일이 집중 된다고 소비 촉진이 될지도 의문이다.

더욱이 이번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들의 요구도 없는데 급하게 정해진 느낌이다. 직장인들이 여기에 맞춰 계획을 짤 시간적 여유도 없다는 말이다.

기업들은 업무의 연속성 등 근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공휴일이 늘어나면서 추가적으로 인건비가 늘어나는 등 그에 따른 보충하는 인원 배치는 계획에 차질이 생겨 부정적인 인식이 크다,

이 같은 이유로 일부 소수의 직종을 제외하면 소비자와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기업 모두가 큰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예측이다.

또한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에 중소기업 등은 납품일정 등으로 휴일을 누릴 수 없어 상대적 박탈감으로 오히려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는 꼴이다.

올해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분명 좋은 의도와 취지라지만 이 정부의 지지율이 20%대를 유지하며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국민여론을 조금이라도 회복해 보겠다는 즉흥적 포플리즘 이벤트이라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경제학자들의 분석도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내수가 활성화되고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 없다는 분석이다.

엄중한 안보상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입에 발린 말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막겠다는 얄팍한 꼼수보다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국가미래를 위한 거시적인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