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지 톡톡] “‘응급실 뺑뺑이’에 국가는 없다”

[뉴스엔뷰]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근거가 없는 부실한 무대책의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 사태가 6개월을 넘기면서 응급 진료 체계는 무너지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죽어나가고 있다.

현재 한국의 의료체계는 붕괴라는 빨간 불이 켜진 상태다.

특히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대한민국은 의료대란과 응급실 붕괴 문제 등으로 국민 생명권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적으로 자랑하던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실 뺑뺑이가 일상화 되고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어서다.

응급의료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은 보장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긴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불문가지이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지난 9월2일 방송에서 "응급실을 셧다운(휴진)하는 병원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해 차츰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추석 연휴에는 평소보다 1.5~2배 많은 환자가 응급실에 온다"며 "올해는 아프지 않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정작 용산과 정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의료붕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가짜 뉴스”라고 말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응급실 뺑뺑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며, 경증 환자가 이용을 자제하면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며 "본인이 전화해서 병원을 알아볼 수 있는 수준 이라면 경증"이라고 망발을 했다.

그러면서 "어디가 찢어져 피가 많이 나는 것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6~70년대 군대에서나 가능한 배 아픈데 빨간약 바르는 웃픈 이야기 이다.

의식불명 정도는 돼야 중증이라는 얘기다. 정부가 추석 연휴 때 대형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경증 환자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90%로 인상하려는 것도 이런 인식의 연장선에 있다.

정부는 9월4일 응급실 운영을 축소한 이대목동병원을 비롯해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아주대병원, 충북대병원 등에 군의관 15명을 배치했고, 군의관과 공보의 235명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이 응급실 근무를 부담스러워해 거부하며 모두 대기 중이거나 응급실 대신 중환자실 등에 투입된 상태다. 군의관 상당수는 응급실 근무를 거부하는 이유 중 하나로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꼽는다.

정부가 응급실 파견 근무를 거부한 일부 군의관들에 대해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혀 의료계에선 "비전공자에게 응급실 근무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징계한다는 건 부당한 조치"라는 반발이 나왔다.

이에 대해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징계로 협박하며 역량 이상의 진료를 강제하는 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고 밝혔다.

군의관들이 응급실 근무를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해당 군의관들에 대한 징계를 국방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가 논란이 되자 2시간 만에 번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29일 국정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응급실 붕괴 문제에 대한 질문에 "종합병원 등에 가보시라. 여러 문제가 있지만 비상진료 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이런 상황인식이니 정부의 판단과 대책도 대통령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의료 붕괴는 의료 대란의 극단적인 형태로, 의료 인프라가 붕괴되면서 의료 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응급실 붕괴의 원인 중 가장 큰 문제는 인력의 부족이다. 최근 전공의와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대규모 이탈이 발생하면서 응급실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예를 들어 서울 서남권 주요 응급의료센터인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극심한 피로와 인력 부적으로 인해 매주 48시간씩 응급실 문을 닫겠다고 발표 했다.

이미 중북대병원이 겪은 문제로, 전문의의 병가와 휴직으로 인해 응급실 운영이 중단된 바 있다.

이외에도 대부분이 상급병원 응급실이 이 같은 일들이 반복되며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지역 병원에서는 전문 의료 인력이 거의 전무한 상태로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대도시 병원은 과도한 환자 수로 인해 의료진의 업무 부담이 심각하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응급 상황에서 긴 대기 시간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8월4일 두 살배기 아기가 11차례 '응급실 뺑뺑이' 끝에 의식불명에 빠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막연하던 불안감은 구체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때문에 추석(9월17일) 연휴를 기점으로 응급 진료 체계가 도미노처럼 무너질 거라는 불안감이 피부로 와 닫고 있다.

의료대란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의료진 파업이다. 지난 2020년에는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여 전공의들이 파업에 돌입한 사건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응급의료 서비스와 중환자실 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했으며, 의료대란으로 이어졌었다. 당시 주요 병원에서 응급의료와 중환자실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의료 파업은 막아야 한다는 정부의 결단으로 의대정원 400명을 증원하는 안을 철회하고 한발 물러서 피해를 최소화했다.

한국의 경우 의대 정원은 수십 년째 큰 변동이 없으며, 이에 따라 의료 수요에 비해 의사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지역 의료기관에서는 전문 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대도시로 인력이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간호사도 심각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장시간 근무와 과도한 업무로 인해 많은 간호사가 번아웃을 겪고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병원마다 간호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중소 병원에서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한국은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대형 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대형 병원은 과도한 환자 수로 인해 의료진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료하지 못하는 반면, 지역 병원과 중소 병원은 환자 수 부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특히 한국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만성 질환을 가진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 수요의 증가로 이어져, 의료 인력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언론들은 대형 병원 응급실이 전문의 1명만으로 버티는 벼랑 끝 실태를 앞 다퉈 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 단 하나의 주체는 정부다.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문제는 정부라는 인식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공의대 설립, 지역 의료 인프라 개선, 그리고 의료진 근로 환경 개선 등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의료계와의 갈등 및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

각자도생중인 국민에게 국가는 나 몰라라 하는 작금에 행태에 더 이상 국가 존재의 이유에 대해 의문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