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개선 토론회

[뉴스엔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보유세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오는 22일 SH공사와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세무학회는 여의도 FKI타워에서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SH공사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그동안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에 크게 기여해왔으나, 최근 보유세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공급·운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는 경우를 감안하면 그 기여도는 연간 1조3000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라며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제안하며 과세되고 있는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