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사단장, 명예전역(?)

[뉴스엔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주 명예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해군과 해병대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고, 해군본부는 이르면 다음주 심의위원회를 열고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명예전역을 신청한 군인이 징계 절차나 수사 과정에 있으면 심의위를 거쳐 전역 여부가 결정된다.

군인사법상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은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전역 당시 월급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수로 곱해 수령한다.

임 전 사단장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는 중이며,  채상병 유족 측은 경북경찰청의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 없음'에 불복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야당의 비판이 거센데, 진보당 대변인실은 "임성근은 가장 핵심적이고도 주요한 관련자이자 동시에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버젓이 '명예전역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것인가?"라며 "정말이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역대급 파렴치 끝판왕"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임성근 명예전역'은 절대로 안 될 일이다. 해군본부 심의위원회는 전역을 절대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