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국회 EBS법 통과…야당 '만장일치'

[뉴스엔뷰]'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재적 300명 중 재석 189명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EBS법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하고, 방송4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방송4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을 또다시 거부하고 독재의 길을 고집한다면 그가 추앙하는 역대 독재 정권의 말로를 그대로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언론이 '야당 단독 통과'라고 표현하는데 8개 원내 정당 중 7개 정당이 참여해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으니 여당의 단독 반대 아니냐"며 "여당 단독 반대라고 표현하는 게 상황의 본질에 부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방송4법을 단독 반대한 이유는 명확하다. 윤 대통령의 방송 장악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라며 "그렇게 방송 장악을 해서 정권이 얻는 이익이 있다고 믿고 있을지 모르나 대통령과 국민, 나라 전체에 생기는 이익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송을 장악해 언론을 권력 나팔수로 만들었던 역대 독재 정권들 말로는 하나같이 비참했다"며 "3년도 채 남지 않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나라에 큰 불행을 초래하는 나쁜 선택을 하지 말 것을 진심으로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방송 4법 처리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이 시작되자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방송독재"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거대 야당이 일방 통과시킨 방송장악 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