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KTV) 총선개입 의혹

[뉴스엔뷰] 한국정책방송원(KTV)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판 · 풍자 영상을 삭제 요청하고 관련 유튜버들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총선 개입을 위한 여론조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한국정책방송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송원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유튜브 영상 삭제 요청은 윤석열 대선캠프 출신인 하종대 원장 취임 후 2023년 내내 이어졌다.

그리고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16일 가수 백자TV의 '탄핵이 필요한거죠'를 마지막으로 삭제 요청했다. 3월에는 백자TV를 직접 형사 고소(이성구 원장 직무대행)했다.  

2023년부터 총선 직전까지 김건희 여사 관련 영상 38여건을 포함해 총 55건의 삭제 요청과 2건의 형사 고소가 있었으나, 총선 이후에는 삭제 요청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런 점에서 선거 개입을 위한 부정적 여론 차단 즉 여론조작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한국정책방송원이 전례없이 유튜버 2명을 고소한 사건은 저작권법 제24조 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조항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형사 고발한 것으로 보여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당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절단난다는 발언을 한 것처럼, 유튜버들을 고소로 위협하고 비판과 풍자를 차단하려 했다. 이는 ‘입틀막’ 시도로 보인다”며 “이런 행태가 KTV 를 Kim’s TV, 김건희 티비로 악용한 것이라는 의심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 의원은 “김건희 여사 변호인인 최지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방송원이 유튜버를 고소할 때 고소장을 작성한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의혹이 사실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국정감사와 상임위에서 이 문제의 전말을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