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선거] 대선, 지선 혹은 총선 동시실시?

[뉴스엔뷰] 정치권에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2026년 3월 동시에 실시하자는 주장이 나와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선·지선 동시 실시 주장의 이면에는 임기가 2027년 5월 9일까지인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정도 줄이자는 것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의 물꼬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텄다.

김 후보는 24일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사 ‘당원존’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1년 단축 및 지선·대선 동시 실시를 제안했다.

김 후보는 2026년 6월 대선·지선 동시선거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및 개헌 추진 결단, ▲2025년 2월 말까지 헌법 개정안 발의,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 ▲6월 말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안 의결, ▲7월 말 안에 국민투표 확정의 타임테이블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개헌안의 핵심으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내각과 지방정부에 분산하고, 지방선거와 임기를 같이하는 4년 중임제 대통령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하고 개헌을 추진하면 무한대결 정치의 고리를 끊고, 역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될 것”이라면서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현대 정치사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이는 지난 2016년 당시 정치권에서 최순실 사태로 코너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 요구와 오버랩되고 있다.

이어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문제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17일 제헌절을 맞아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국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른 시일 내에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를 발족시켜 국회 개헌특위가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앞서 15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는 제7공화국 개헌 프로세스가 발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헌,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석해, 제7공화국 개헌 프로세스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3단계 방안은 ▲1단계: 정당 간의 부분 합의와 선언, ▲2단계: 국민 기구와 국회 기구를 통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합의, ▲3단계: 국회의 전면 합의와 국민투표이다.

특히 3단계의 구체적인 내용 우선 1단계는 개헌이 필요한 국가적 과제에 대한 부분 합의이다.

윤석열대통령의 대선공약이고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반대하지 않는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을 비롯해, 청와대와 국회, 남은 부처 모두가 세종으로 이전해 신행정수도를 매듭짓는 것 등을 설명했다.

덧붙여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다는 큰 방향의 합의도 어렵지 않다고 했다.

이외에도 국민이 결정한 방향으로 권력구조를 개편한다는 합의, 기후위기와 AI 시대를 대비하는 조항을 명시한다는 합의,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권 강화에 나선다는 합의를 예로 들었다.

특히 기본권은 항목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국가의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사회안전망의 구축 의무, 소상공인의 보호와 소비자의 권리 보장 등도 국민이 요구하는 항목이라고 했다.

2단계는 국민 개헌기구와 국회 개헌특위를 통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합의이다. 기본권에서 권력구조에 이르기까지 헌법의 한줄 한줄은 국민의 삶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헌법 한줄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여야 합의로 독립적인 국민 개헌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즉,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와 병렬적으로 존속하면서 명실상부한 국민 기구로 활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 개헌기구는 기본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국회 개헌특위는 국민 개헌기구를 지원하면서 권력구조를 논의해 나가는 투톱 방식을 제안했다.

국민 개헌기구가 아젠다를 설정하면 국회 개헌특위는 이를 존중하고 의무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이다.

국회 개헌특위가 법률적 문안을 합의하면 국민 개헌기구가 확정하는 교차방식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3단계는 국회의 전면 합의와 국민투표이다. 1단계와 2단계를 거치면, 최종 개헌안에 대한 국회의 전면 합의 직후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환영과 수용의 뜻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개헌이 세대, 지역, 계층, 성별, 이념을 모두 녹여내는 국민통합을 이뤄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야권 소속 정치인들이 개헌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등 2026년 지선·대선 동시 실시 분위기가 띄워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2027년 3월에 대선과 총선을 함께 실시하자는 ‘대선·총선 동시 실시’ 주장도 나오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완승을 함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의 대다수는 여당 소속이지만, 정국은 극한 대립으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가 정권심판론 성격으로 치러질 경우 정치권을 혼란과 대립으로 이끄는 ‘여소야대’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무한대결을 끊기 위해서라도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해 여당이 다수당이 되는 제도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게 대선·총선 동시실시를 주장하는 정치권 일각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