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정책] 尹, 4대 ‘깜짝 발표’ 국면전환 효과는?

[뉴스엔뷰] 임기 중반을 향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평가 지지율은 답보 또는 후진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21%까지도 추락했다가 최근 30% 전후로 오르락내리락 한다. 채상병 특검법 부결에 대한 민심 이반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정 평가 응답자(698명, 자유응답)는 ▲경제-민생-물가(15%)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소통 미흡(9%)가 뒤를 이었다. 이밖에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거부권 행사, 독단적/일방적 ▲외교 ▲해병대 수사 외압,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김건희 여사 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다. 

보수성향의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은 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이 지난달 총선 후 두 달째 20%대 초반에서 답보 중이라며 “긍정률 21%는 취임 후 최저치인 반면, 부정률 70%는 최고치”라고 지적했다. 

위 결과는 한국갤럽이 자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하며, 조사기간은 2024년 5월 28~30일까지, 표본추출은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했고, 응답방식은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조사대상으로 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1.1%(총통화 9,009명 중 1,001명 응답 완료)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하면 된다.  

윤-한 갈등 이후, 전국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를 여는 한편, 의대 정원 확대 정국에서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고 의대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며,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상대로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지지율은 잠시 반등했다. 그러나 3월 중순, 이종섭 호주대사의 임명 논란으로 상승세가 꺾이며 다시 지지율은 내려앉았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9‧19효력 정지를 발표하며 대북강경노선을 다시 한 번 밝힘으로써 보수 지지층들의 결집을 유도했다. 이어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맞대응 카드로 내놓았으나 지난 11일 국민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무죄’를 선언함으로써 비판 여론이 드세지고 있어 분위기 반전은  힘들어 보인다. 

또한 포항 영일만 석유 매장 가능성에도 국민들은 과거 정권들이 몇 차례 거론했다가 실패한 국책사업인 만큼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관련 기관 선정에 따른 비리 의혹에 더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이다. 이와 더불어 ‘채상병 특검법’은 국민적 지지를 기반으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22대 의회의 첫 특검법으로 다시 밀어 붙이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 상승 앞날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 

다만 한국갤럽의 6월 2주 차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긍정 평가가 26%로 나타나 직전 5월 4주 차 조사와 비교해 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오물 풍선 등 안보 이슈가 부각돼 보수우파 지지층들을 결집시킨 효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갤럽의 이번 조사는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11.0%,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P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① 의대 2천명 증원 '황당'발표... 불도저 이미지 소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히며 같은 날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의정 갈등의 서막이 올랐다. 발표 직후 의협과 대형병원의 전공의들을 파업을 중심으로 파업을 선언하는 등 강력한 반발이 일어났으며 3월 초, 정부와 의협 간의 첫 협상 테이블이 열렸다. 정부는 의료진 처우 개선 및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제시했으나 협상은 결렬되었다. 4월 1일에는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사 증원 계획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6월 17일부터 집단휴진을 결정한 데 이어 의협이 6월 18일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예고하면서 넉달 째 의료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의사 증원이란 명제에는 동의하지만, 2천명이라는 증원수가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도출되지 않았다는 점과 의료수급의 난항이 단지 증원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반감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즉,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교육 인프라가 필수적인데 현재 많은 의과대학들은 이미 과중한 교육 부담을 안고 있으며, 추가적인 정원을 소화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의료 서비스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교육 인프라 확충 없이 단순히 정원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함께 의대 정원 확대가 실제로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많은 신규 의사들이 수도권과 대형 병원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어, 정원 확대만으로는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의도한 대로 지방에서의 의료 서비스 확충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의료 인력의 불균형 문제는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말이다.

현재의 의료 서비스 문제는 단순히 의사 수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의료 시스템 전반의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양적 성장보다는 의료 시스템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의대 정원 확대만 목표를 두지 말고, 근본적인 의료 시스템 개선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은 분명 필요성을 갖고 있지만, 그와 함께 다양한 문제점들도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계, 학계, 정부 간의 긴밀한 협의와 소통이 필수적이며,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들이 고스란히 지지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30% 초반이던 대통령 지지도가 30% 중반대로 서서히 상승하면서 ‘의대증원 2천명’ 프로젝트는 국정 지지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이후 의-정 갈등이 증폭되고 병원 현장에서 피해를 받는 국민들의 호소가 늘어나면서  지지도의 지속적인 상승 요인으로 계속 작용하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② 9‧19 군사합의 무력화... 콘크리트 지지층 호감도 상승? 

지난 4일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합의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였으나, 현재의 안보 상황과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효력이 중단되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로 체결된 합의이다. 이 합의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공동 경비구역(JSA) 비무장화,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의 군사훈련 중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북한이 다수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군사 훈련을 실시하며 남측을 자극했고 이를 지속적으로 비판해 오던 윤석열 정부는 올해 초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결국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공식 발표한 것이다. 

이번 효력정지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이래, 지속적으로 경색되어 온 남북관계를 더욱 냉각시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로 인해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될 우려가 있고,  DMZ 내 감시초소 재설치나 군사훈련 재개 등은 군사적 충돌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더불어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지적된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의 평화 구축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사회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왔다. 효력 정지는 이러한 평가를 뒤흔들고, 한국의 평화적 문제 해결 의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효력 정지 발표 이후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를 보면 초반 3% 이상의 지지율이 상승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우려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지지율은 다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다. 즉, 초기 보수층의 지지를 이끄는 것에는 성공한 듯 했으나 다변화한 국제사회와 국가간 국제협약의 신뢰가 더욱 중요해진 최근 국제정세와는 동떨어진 정책 판단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③ 영일만 석유?... 박정희의 실패'쇼', MB 자원외교 '상기'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3일 경북 포항 영일만에 140억 배럴의 석유·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발표를 직접 했다. ‘가능성’과 ‘계획’만을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발표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며 그만큼 낮은 지지율을 돌파해야만 하는 현 정부의 다급함도 숨겨져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녹치가 않다. 리얼미터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6월 1주 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1.5%였고, 부정 평가는 65.1%였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총선 직후인 4월 2주 차 32.6%를 기록한 후 30% 초반대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와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각각 2.9%, 2.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 ±3.1%포인트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호주의 대형 석유개발회사인 우드사이드가 2007년부터 포항 영일만 일대에서 한국과 공동 탐사를 벌여오다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철수한 사실과 영일만 일대 매장량 등 분석을 맡은 미국 컨설팅 업체 '액트지오'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또다시 ‘사업성 없음’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입을 타격감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박정희 정권의 ‘영일만 석유 발견 소동’과 이명박 정권이 막대한 국비를 들여 추진했던 ‘자원외교’의 실패의 잔상이 국민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는 지금, 국민들의  냉소적인 반응과 객관적 태도 견지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또한 탄소배출이 증가되면서 파리협약을 통해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위험성도 크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지점이다. 

반면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대변인은 지난 6일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는 주식 거래가 한창인 평일 오전에 이뤄졌다. 주식시장이 출렁거렸고 어떤 종목은 단 사흘 만에 주가가 두 배로 치솟았고 어떤 주식은 급등락 널뛰기를 했다"라며 "대통령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매우 경솔하고 무책임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지지율 20%가 깨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기획된 '국면전환용 정치쇼'에 국민께서 희망의 널뛰기를 한 꼴"이라며 맹비난했다. 

④ 김정숙 여사 특검 추진?... 특검 앞 둔 김건희 여사 리스크 맞불?

국민의힘 의원들이 2022년 국정감사 때부터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경비 문제 등을 계속 문제 삼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공개된 이후에 다시 이 문제가 점화되면서 이를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와 엮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급기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지난 3일 ‘김정숙 종합 특검법(김정숙 여사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여당 내부에서조차 공수처와 검찰 수사 등을 이유로 야당의 특검 요구에 반대하는 만큼 '자기 모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에선 국민권익위에 일단 조사를 맡기자는 의견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기본적으로 항상 수사를 먼저 지켜보고 미진한 게 있다면 특검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특검을 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에 고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미 (의혹과 관련한)기본 데이터들이 나왔기 때문에 수사를 받는 게 더 빠를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지난 10일 오전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김정숙 여사에게 1의 대미지(피해)를 입히고 윤석열 대통령이 100 정도 데미지를 입을 것"이라고 말하며,  김정숙 여사를 공격하다가 윤석열 정부의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으면 여권이 합리적인 해명을 내놓기 곤란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김정숙 여사 특검’의 필요성 근거로 주장했던 ‘인도로부터 초청장을 받지 못했다’, ‘기내식비가 6천여만원이 넘는다’ 등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반박 증거와 반론이 제시되면서 이번 국민의힘 공격은 그다지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상승에 큰 도움은 주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상항 속에서 윤상현 의원이 시사저널TV에 출연해 “권력에 대한 수사가 다 멈춰 있다. 문 전 대통령 관련 의혹들도 특검으로 가야 하는 게 맞고, 법안도 이미 다 만들어 놨다”며 ‘문재인 특검’ 필요성을 거론하며 ‘전 정부와의 전쟁'을 선포한 모습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최소 60%가 넘는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의 ‘물타기 특검법’이라는 국민들의 시선이 따가울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도 낮은 대통령의 지지도가 꿈적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이를 반증해준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전 정부 바짓가랑이 잡기’가 아닌 국민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민생과 경제에 기반한 법안 마련과 여야협치를 보여주는 것이 실질적인 지지율 상승의 방법일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대선 국면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그나마 덜 죽을 쑤는 현실적인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