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지톡톡] 무능은 죄악…‘죄와 벌’ 적용은?

[뉴스엔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년이 지난 시점이다. 이 기간을 평가하며 요약하자면 '무지', '무능', 그리고 '폭정'이라는 단어로 대신할 수 있다.

22대 총선이 끝났다. 야권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일이 있다. 국민은 왜 윤석열 정부에게 따뜻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지를 생각해보아야한다. 아마도 그것은 무지와 무능을 감추기 위한 검찰주의가 낳은 폭정에 대한 반감과 경고라는 생각이다.

먼저 그들은 평상시 최소한의 정부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면 응당 보여주었어야 할 위기관리, 상황관리가 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무능을 드러냈다.

실제로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이유만으로 159명의 소중한 인명이 압사한 참사가 일어났지만 그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후속조치는 전무했다.

또한 2023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통해 기본적 사회운영시스템마저 붕괴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세계적 망신을 당했다.

뿐만 아니다 대통령이 민생현장 방문에서 대파 가격 875원이 합리적 가격이라고 말해 공분을 넘어 무지와 혐오의 아이콘으로 등극했다.

또한 엑스포 유치가 결정되는 파리 총회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지만 119 : 29였다. 참패라고 표현하는 것조차 민망한 결과가 나왔다. 이는 정부가 각국의 표심 분석 내지 상황파악도 하지 못하는 외교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아니면 아랫사람의 눈속임인 만천과해를 시전한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더 나아가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 추진, 의료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의대정원 2000명을 강행하며 의사 파업으로 국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또한 1991년 이외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올해 R&D 예산 5조 2000억 원 삭감 등등 무능으로 대변되는 실정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윤 대통령 자신의 평소 언어적 습관으로 인한 듯한 이른바 ‘날리면’ 사태 등 전 국민에게 청력 테스트 실시한 일도 있다. 사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 더 쉬운 일이란 생각이다.

한편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세계 14위권으로 추락하여 멕시코에도 뒤진다는 IMF발 소식이 들려왔다.

한국의 무역수지 세계 순위가 2017년 5위를 기록하다 지난해 2022년 197위, 올해 2023년 상반기 200위로 급락한 것은 사실이다.

외교는 어떤가? 친일 행보, 한미일 vs. 북중러 냉전적 대립관계, 이 속에서 남북관계는 당장 서해나 휴전선 일대에서 국지전이 생기는 것을 우려해야 될 상황이 되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독도나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매각에 대한 정부의 친일적 입장을 넘어 매국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탄약 지원으로 대 러시아 관계 최악, 대중관계 악화와 이로 인한 대중 수출·수입 무역수지 역전, 부산엑스포 유치전에서 부산시가 획득한 29표는 이 정권의 외교 분야 성적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정권의 폭정 또한 2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전임정부 탓과 검찰을 통한 야당 압박, 비판 언론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보도 통제와 언론 탄압으로 자갈을 물리고 있다.

반면 김건희 여사 등 가족과 자기편에 대해서는 한없는 관대함을 넘는 변명을 통한 방어 등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 등 비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외국산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오히려 명품가방을 건넨 최 목사를 주거침입,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

채 해병 사망사건 관련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 하고자 하는 박정훈 대령에 대하여는 기소하며 구속영장을 청구까지 한데 반해 그 핵심 피의자들에 대하여는 오히려 공천하고 진급시키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 채 해병 특검 거부권 행사는 이 정부 들어 10번째의 거부권 행사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법안),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보란 듯이 국회 입법을 무시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 비판하고 항의하는 야당 의원을, 입틀막하며 사지를 제압하여 행사장 밖으로 끌고 나가는 만행을 연출했다.

총선 참패 직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말했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인물을 중히 기용했다.

이 인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순실 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1년 6개월 동안 복역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다.

이런 그를 최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으로 기용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수사 책임자였던 윤 대통령이 정 비서관을 사면한 데 이어 비서관으로 중용한 것이다.

총선 출마를 이유로 시민소통비서관을 그만뒀다가 낙천한 전광삼 전 비서관을 총선 후에 다시 시민사회수석으로 전진 배치한 것도 '회전문 인사'를 넘어 '갱생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무수석실은 아예 수석과 3명의 비서관이 모두 총선 낙선·낙천자로 채워 '재활용 인사'라는 말이 정확한 지적이다.

이상과 같은 상식 밖의 사건들은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검찰주의가 이 정권의 국정운영의 기본원리로 작동하는 검찰공화국이라는 반증이다.

국정운영이란 모든 사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토론을 통해 경청하고 숙의해야 하는데 머릿속에 천상천하 유아독존 밖에 없는 것 갔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대통령 전횡과 유체 이탈의 모습이 투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통령이 이런 국정행태에, 사후 책임에는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하면, 관료들은 당연히 유능한 상황 관리자의 역할을 포기하고 눈치 보기와 복지부동의 자세로 전락하고 만다.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위기 요인을 체크해서 보고했는데 국정 최고책임자가 격노하고 책임추궁만 하며 질책만 한다면, 어느 공직자가 소신 있는 책임행정을 하겠는가?

이제는 정말 검찰주의적 국정운영의 행태를 버리고 헌법과 법률이 명하는 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는 기본적 대명제에 따라 김건희 여사든, 이종섭 장관이든, 한동훈 전 장관이든, 그리고 대통령 자신조차 그 누구든 법적용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

민생을 돌보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 국가경제의 지속적 성장 및 국제관계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키고, 평화로운 남북관계, 국익을 지키는 외교 모두 대통령이 무한 책임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은 야당과 언론의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여당에 대하여도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검찰로 하여금 정권의 충견이 아닌 검찰 본연의 책무를 수행 하게 해야 한다.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보낸 경고를 상기해야 한다. 국민은 자신들의 목숨을 더 이상 아마추어 대통령에 걸지 않을 것이다. 매서운 회초리를 들 것이란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