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해외직구 정책, 윤석열 정부 ‘대변’하나?

[뉴스엔뷰] 정부는 지난 19일 '안전 인증이 없는 해외 직구 금지' 추진 계획을 사흘 만에 철회했다.

해외 직구 금지 추진이 발표되자 국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 정책에 대해 다수의 국민들이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는 심한 규제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결국 정부는 발표 사흘 만에 “다음 달부터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원천 차단할 계획은 없었다”고 해명하며 이 조치를 사실상 철회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에서는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하고,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차단·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그런 안은 검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은 해외 직구 금지 철회를 두고 '탁상 행정', '오락가락 행정', '설익은 정책', '우왕좌왕 국정'이라고 꼬집으며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국민과 공감대가 떨어지고 세밀함과 효율이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을 열거하자면 생각없는 아마추어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다.

'주 69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논란이 커지자 관련 정책을 수차례 번복한 바 있다.

또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골자로 한 학제 개편을 언급했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백지화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 해외직구 금지 정책을 보면 사흘 만에 철수할 정책을 발표하는 이번 정부의 무능과 무원칙, 졸속 행정을 대변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