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에 여야 신경전

[뉴스엔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7당은 20일 용산에 집결해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은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정의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고 즉각 공포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권인 지난 2일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이 대국민 보고 규정 등을 독소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국민의 뜻을 거부한 것이라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야권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대했던 한 해병대원이 순직한지 오늘로 307일째"라며 "그런데도 대통령은 제 야당이 한마음으로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최고책임자이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여당을 향해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주장은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해병대원이 숨진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간다. 더구나 수사 중이었던 사안에 대해 특검을 도입한 사례도 지금까지 6건이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국민이 나서서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탄스럽게도 선거가 끝난 지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윤 대통령은 일말의 반성도 쇄신 의지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전면적 국정쇄신요구에 귀를 막고 김 여사 방탄에만 올인하는 일방통행만 고집하고 있다"며 "국민을 이겨보겠다던 그 어떤 권력도 불행한 말로를 겪었다. 거부권 행사는 곧 그 권력들의 전처를 뒤따르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권한은 자신이나 가족의 범죄를 비호하라는 데 주어진 게 아냐"라며 "2017년 헌재(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린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대통령 권한의 사적 남용이었다"고 힐난했다.

이어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대통령의 헌법 무시가 계속된다면 대통령 권한의 사적 남용이 계속된다면 주권자 국민의 해답은 단 하나 탄핵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젊은 군인의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기보다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에 힘을 합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켜 현재 정부에 이송된 특검법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채상병 사건은 경찰과 공수처, 두 개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는 사안이다"며 "본래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특별 사안에 대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특검은 여야 합의에 입각해 추진해야 하는 제도"라며 "그동안 총 13번의 특검 중 12번이 여야 합의로 실시됐다.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