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대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강행하나?

민주당 위원들, 불통과 협치는 이제 그만...상식과 협치를 호소

2024-04-25 진선미 기자

[뉴스엔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오는 26일 개최 예정인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앞서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이하 인권특위)를 개최하기로 알려졌다. 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하여 본회의까지 밀어붙이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2023년 12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에 뜻을 함께하는 전국 교육감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 김광수 제주시교육감 등 8명의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회는 시대착오적이며 차별적인 폐지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특위에 포함돼 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전원 사퇴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위원들은 지난 24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보란 듯이 협치를 포기했고 기어코 만행을 이어간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목표를 향해 맹목적으로 돌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미 지난 총선에서 불통과 협치 실종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확인했다"며 "더 이상 광기 어린 집착에 동조하지 말고 상식과 협치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