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중 FTA 이행 개선 위한 공동연구 추진

[뉴스엔뷰]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데 합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내년 한중 FTA 발효 10년 차를 맞이하는 시점에 진행하며, 중극 측 연구기관으로는 중국대외경제무역대학(UIBE)이 지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오는 25일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내달 8일까지 2주간 공모를 진행한다. 이후 2월 중 선정위원회를 열어 한국 측 연구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동연구는 △한중 FTA가 무역·투자에 미친 영향 및 성과, △한중 FTA 이행 시 문제점과 개선방안 △디지털·그린 전환 등 신통상규범과 한중 FTA의 합치 여부 등을 검토해 연구보고서를 작성, 차기 한중 FTA 공동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산업부는 세부 내용과 연구방법, 구체적 일정 등은 양국 연구기관이 최종 확정되면 추후 협의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