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부 난방비 대책, 지원대상과 방식 모두 구멍"

[뉴스엔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일 '난방비 폭탄'에 대한 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책에 대해 "정부의 민생무능이 답답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지난달 26일 정부가 발표한 1차 대책은 지원대상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를 의식하여 오늘 발표한 2차 대책에서는 지원대상을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정부의 난방비 지원대책은 여전히 지원대상과 지원방식에서 모두 구멍을 드러내고 있다"며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이미 민생한파가 심각한데, 난방비 급등이라는 이미 예고된 사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의 민생무능이 답답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가 대책은 가스요금 할인만으로 국한되었기 때문에 차상위 계층이라고 해도 등유, LPG, 지역난방, 전기, 연탄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혜택이 없다"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합치면 약 202먄 가구인데 이 중 약 30만 가구 정도는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지원방식에서는 보조금만 계속 투입하고,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과 같이 난방비 절감에 필수적인 인프라 지원이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경제위기와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복지 정책이라는 큰 그림 없이 즉흥적인 처방을 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심 의원은 "발표 전날(31일)까지도 정부는 중산층까지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돌연 준비가 부족하다며 대상을 축소했다"며 "1월 난방비 사용 고지서를 기다리며 정부 대책에 귀를 기울였을 국민들은 준비없이 내지르는 정부에 실망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야말로 이번 난방비 사태가 보여준 가정 큰 구멍이다. 2월 국회에서는 가계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비상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에너지 복지를 담을 최저주거기준 구체화 등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에너지-주거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