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장, 법인세 인하 중재안 수용·'이태원참사' 국조 착수해야"

[뉴스엔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 처리와 관련해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위기 극복에 우리 사회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이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 내버려둘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여당도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길 바란다"며 "오늘 중으로 예산 협상을 매듭짓고 늦어도 내일 중엔 예산안 처리를 완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처리와 함께 정치권이 국민에게 드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도 본격 착수해야 한다"며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호소하는 유족 절규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했다.

또 "국민과 유족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국회는 이제 국정조사에 즉시 착수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국회의장 중재안을 불수용할 경우에 대해선 "예산안 처리는 기본적으로 정부여당의 업무"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만큼 여당, 정부도 당연히 이에 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예산안 협의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1%포인트 인하한 24%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지막 중재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