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부자 감세·지역화폐 예산 문제 등 '여야' 이견 좁혀질까

[뉴스엔뷰] 여야가 오는 15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하기로 했지만, 법인세, 지역화폐 예산 등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11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처리 여파로, 예산안 협상의 합의점 모색은 더욱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 집단 퇴장했다.

해임건의안에는 ▲이태원 참사 당일 상당한 인파를 예상했음에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 ▲경찰·소방의 최종 지휘감독 책임자로서 참사 당일 긴급구조 신고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 ▲국민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회피에 급급했던 것 등 내용이 담겼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법인세, 지역화폐 예산 등을 두고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주요 쟁점들을 두고 양당의 의견차로 합의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한 모양새다.

정부여당은 이번 예산안 등 협의에서 '초부자 감세'를 이야기하는데 인하 효과는 오히려 서민들에게 돌아갈 거라고 반박했다.

반면 야당 측에선 '초부자 감세' 저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민생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협상 난기류 속에 최근엔 '서민 감세' 기조를 반영한 단독 수정안 추진 입장도 표명한 상황이다.

국회의장이 '최고세율 22%에 2년 유예', '최고세율 23~24%에 3년 유예'란 중재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10%로 수준으로 인하하는 덴 동의한단 입장을 보였다.

반면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5억원 이하 기업에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10% 적용하는 안을 갖고 있지만, 이는 최고세율 인하와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해진다.

또 여야는 지역화폐를 두고도 충돌하고 있다. 정부는 한시적, 예외적 조치 정상화 등 측면에서 지역화폐 예산 삭감을 예정했다고 한다. 긴축 재정, 정책 효용 등 주장도 거론된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선 '이재명표 예산' 등 지적도 내놓는 모습이다. 반면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을 '대표적 민생 예산'이라며, 지금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민생과 동떨어진 '윤석열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