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가구소득에 미친 영향

[뉴스엔뷰] 2020년 우리나라 가구소득이 평균 201만원(전년대비 3.39% 증가)이 늘어난 이유가 공적 이전 소득이 대폭증가 했기 때문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16일 민주노동연구원 이한진 연구위원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내외적으로 경제적 충격이 심각했던, 코로나 1차연도인 2020년 우리나라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를 분석한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2020년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변화를 보면, 공적 이전소득이 역대 최대인 가구 평균 145만원 늘어났다. 공적 이전소득 증가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집행된 코로나 재난지원금 등 재정 정책의 영향 때문이었다.

연구에 따르면 소득 5분위별 소득증가율은 1분위(12.03%), 2분위(6.77%), 3분위(3.70%), 4분위(2.79%), 5분위(2.19%) 가구 등으로 소득 하위 분위일수록 더 높았다. 또한 자산 5분위별 소득증가율은 1분위(6.11%)와 2분위(6.52%) 가구의 소득증가율이 4분위(0.78%)와 5분위(2.24%) 가구 집단의 소득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순자산 5분위별 가구소득 증가율 또한 1분위(4.06%)와 2분위(5.96%) 소득증가율이 4분위(1.55%)와 5분위(3.20%)보다 높았다. 가구주 특성별 소득증가율 또한 여성(8.52%), 60대 이상(7.77%), 초졸 이하(6.85%), 중졸(4.11%), 기타(5.85%), 임시일용직(3.77%) 가구 등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구 집단의 소득증가율이 전체 가구 증가율 3.39%를 넘어섰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소비지출증가율은 1.24%로 소득증가율에 크게 못 미쳤고, 소득증가율이 높았던 저소득 ․ 저자산 가구의 소비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늘었다.

소득 5분위별 소비지출증가율을 보면, 1분위 6.76%, 2분위 5.10%, 3분위 1.65%, 4분위 0.41% 등의 순이었고, 5분위 가구는 -1.13%로 소비지출이 전년보다 줄었다. 순자산 5분위별 소비지출 증가율은 1분위 2.77%, 2분위 2.46%, 3분위 1.74%, 5분위 0.56%, 4분위 0.03%의 순이었다. 가구주 특성별 소비지출증가율 또한 여성 4.81%, 60대 이상 5.06%, 20대 2.84%, 초졸 이하 5.72%, 중졸 2.18%, 기타 3.59%, 임시일용직 2.41%등으로 저소득 ․ 저자산 가구 집단에서 소비지출이 더 활발하게 일어났다.

코로나 시기 재난지원금 등 공적 이전소득의 증가로 일시적이나마 소득 격차가 해소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자산 격차 확대 추세는 여전했다. 그 이유는 경제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실물자산(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했기 때문이었다.

2021년 3월 기준 가구 자산은 50,253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2.82%늘어났다. 동일기간 부채증가율은 6.61%였고, 가구평균 순자산은 14.23%가 늘었다. 순자산증가율이 자산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난 이유는 실물자산(부동산) 증가율이 14.38%에 달하는 등 부동산 가격 상승의 영향이 컸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은 ▲경제적 충격 발생 시 가구(원) 대상으로 직접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저소득 가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코로나 시기 재난지원금이 가구소득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면, 기본소득 또한 소득 격차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내수 활성화, 즉 소비 진작에 있어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