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쟁이 문화칼럼] 경제정책은 상황에 써야 한다

[뉴스엔뷰] 정부가 바뀐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걱정을 만드는 요인은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경제정책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참이나 잘못된 경제정책을 펼치려고 한다. 이번 칼럼에선 이 문제를 지적해야겠다.

윤 대통령은 앞선 후보 시절부터 여러 경제 관련 공약을 내놓았지만, 얼마나 이행을 할 수 있을지 걱정된 점이 많았다. 숫자로만 따져보면 얼토당토 않는 공약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가 공약한 것을 모두 실현한다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폐지 또는 한시적 완화하면서 세수가 줄어들어 정부의 수입이 줄어 당장 국가가 돈줄이 마른다. 그런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위한 50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고, 병사 월급은 2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5년 임기 내 2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도 필요하다.

이외에도 많은 공약이 있지만, 단순히 머리를 굴려봐도 도통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의힘은 늘어난 부채를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정당이다. 그럼 국가가 초과 세수를 얻게 되면 공약을 이행할 것인가, 국가 부채를 갚을 것인가?

우선, 답답한 윤석열 정부의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경제 공부를 조금 해보도록 하자. 정부가 경제정책을 펼치면 실물 경제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보려고 한다. 지금처럼 정부가 재난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자산을 뿌리면 시중에 현금이 많아져 화폐의 가치가 하락해 시간이 지나면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이와 비슷한 원리로 정부가 대출규제를 풀어버리면 대출을 받는 가계가 늘어나 시중에 현금이 많아지면서 역시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인플레이션은 물가상승. 곧 우리들이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의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다.

생필품의 가격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서민들이 더 큰 타격을 입는다. 하층민은 수입의 대부분을 생필품을 소비하느라 사용하는데, 삶의 질은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을 곧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문제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촉발된 부의 양극화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안정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부자들은 더 많은 부를 쌓았고, 비정규적인 일자리를 갖고 있던 하층민들은 실업과 질 낮은 노동으로 내몰렸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다가오면 한국 사회의 양극화는 그 거리가 더 멀어질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갭투자와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 대출을 규제했다. 이 때문에 시중에 돈이 풀리는 것이 상대적으로 덜했을 수도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 우려에 금리도 발 빠르게 인상하면서 시장 상황에 대처하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한국은행 총재가 선임되지 않아 금리인상 결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선 시기를 놓칠 수 없다는 듯이 금리를 인상하고 바통을 넘겼다. 마치 매를 먼저 맞는 격이었다.

사실 금리인상은 양날의 검이다. 금리를 인상하면 이자 부담이 생긴 기업이 대출을 적게 받게 되고, 기업이 미래를 위한 투자를 주저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국가의 성장이 둔화하게 된다. 이처럼 고민스러운 경제정책을 하나 해결해줬으니, 어쩌면 윤석열 정부는 한시름 놓은 꼴이다.

문제는 대출규제가 풀린다는 점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대출규제가 풀리면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 이미 윤 대통령 당선 이후 4월 가계대출이 1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5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것이다.

여기에 시중에 돈이 더 풀릴 전망이다. 지난 5월12일 윤 대통령은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공약했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 위함이다. 약 60조원 규모의 거대한 추경인데, 이 정도의 돈이 시중에 풀린다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해 인플레이션 우려는 현실이 될 전망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추경이 있을 때마다 선거용 퍼주기식 정치라며 문제를 삼았는데, 당장 본인들이 정권을 잡으니깐 바로 추경을 내놓았다. 그것도 6월 지방선거가 있기 바로 직전이다. 

이번 추경은 국가가 초과세수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마련한 예산이다. 올해 우리나라가 약 60조원을 더 벌 수 있다는 예상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추경이 있을 때마다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국가의 부채를 갚자고 했는데, 왜 이번 초과세수는 모두 추경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것이 ‘내로남불’인지, 또 정말 60조원을 벌어들일지도 의심스럽다.

물론, 인플레이션 걱정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전문가들도 하고 있을 상황이다. 윤 대통령도 최근 경제장관들과 회의에서 물가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했다고 전해진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에 육박하니 현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하지만 물가관리라는 말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으로 실행해야 할 시기이다. 물가관리를 위한 경제정책은 금리를 인상하고, 대출을 규제하며, 현금성 예산을 지양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 본인이 준비한 공약을 실행하려고 서두르지 말고, 현재 경제 상황을 보고 올바른 정책을 펼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