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식당 등 수집된 개인정보, 방역패스 중단에 파기

[뉴스엔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방역패스와 출입명부 의무화 중단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출입 정보를 모두 파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은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다중이용시설의 출입명부 파기 여부 및 개인정보 수집중단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 결과, 총 57억5000만건의 개인정보를 파기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동거인과 감염 취약시설 중심 접촉자 관리체계로 전환하면서 지난 2월28일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와 출입명부 정책을 중단했다.

개인정보위는 무분별한 개인정보수집의 오남용을 막고자 한국사회보장정보원·네이버·카카오·KT·SK텔레콤·LG유플러스·비바리퍼블리카 등을 대상으로 파기 및 수집중단 여부를 점검했다.

수집 4주 후 자동 파기된 QR코드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년8개월 동안 누적 42억2000만 건으로 집계됐다. 일평균 660만건, 월평균 2억 건에 달했으며 지난해 1월 한 달에만 5억8000건이 수집됐다.

안심콜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년6개월 간 누적 15억3000만 건이 수집돼 4주 후 자동 파기됐다. 이 가운데 23만 건(0.02%)이 역학조사에 활용됐다.

또 백신패스에 사용된 접종증명서는 개인 휴대전화에만 저장되고, 각 서비스 기관에는 별도로 저장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고,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접종증명서가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와 함께 자동 삭제되는 점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와 별개로 5개 권역 1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식당·카페 등 600개 다중이용시설의 수기명부를 보관 중이던 127개 시설을 확인하고 즉시 파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