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을 앞두고 반복되는 ‘고발전’

[뉴스엔뷰]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이른바 ‘선거철 고질병’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후보와 측근을 겨냥한 고소·고발장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대선에도 정치권은 서로를 향해 고소·고발을 쏟아냈다. 유력 후보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서로를 향한 네거티브 전략이 난무하는 상황. 이에 대해 전문가는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오명 아래에 정치권이 나서서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정당이나 시민단체가 상대 후보를 고발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수사기관이 정쟁의 도구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소·고발에 나서는 주체는 주로 반대 정치 성향의 시민단체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지난해부터 윤 후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30여 차례 고발했다. 반대로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사법시험준비생모임' 등 단체는 이 후보 측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고발해왔다.

수사기관으로서는 고소·고발장이 들어오면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상대편을 압박하거나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행태가 선거철이 올 때마다 남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갈등 조정 역할을 해야 하는 정치권에서 이런 행태가 반복되면 정치가 설 자리는 저절로 축소될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정치권도 공유하고는 있지만, 치열한 대선 정국에서 법정으로 달려가는 일은 불가피하다고 토로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판에서 이뤄지는 고소·고발이 선거가 끝난 후 법정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다만 압박은 좀 되기 때문에 단순한 엄포용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여론전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했다. 대화와 타협보다는 고소 고발이라는 수단을 통해 상대 후보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는 것이 손쉬운 방법이라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정치적 사안은 정치적으로 풀 수도 있는데 수사나 재판을 통해서 하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국가 전체가 선거를 한 번 하면 서로 불신하게 만드는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 우리 사회나 국가기능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가 생겨 사회적 비용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