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1년...주택 공급 문제는 현재진행형

[뉴스엔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 공공분양과 임대 등을 모두 합쳐 2009년 창사 이래 가장 많은 18만 가구를 공급한다 밝혔다.

LH는 지난 4일 서울지역본부에서 LH 혁신위원회를 열고 2022년 업무계획을 확정하면서 올해 경영목표로 △성공적 정책 수행 △강력한 경영혁신 △지속가능 경영강화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LH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공공주택 사전청약(본 청약보다 2~3년 앞서 청약을 받는 것) 등 약 1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도 있다.

전문가들은 공급을 확대해 집값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은 긍정적이지만, 사업 후보지를 추리거나 지구 일부를 지정한 것만으로 성과를 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견해다.

정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2·4 대책에 따르면 주택 83만6000가구를 수도권과 지방에 공급하도록 새로운 공공택지를 2025년까지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정된 신규 택지는 약 50만3000가구 규모로 목표의 60% 수준에 그친다. 지난해 LH 비리 의혹이 일어나며 후속 작업이 원활하지 못한 탓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확한 공급 통계를 파악하는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 사업승인, 관리처분인가 등 단계별로 공동주택 공급 통계를 파악하자는 것인데,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아파트가 언제 공급될지 예측해서 공급 수준을 정확히 가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시·군·구 지역에서 공급 단계별로 아파트 물량 통계를 조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가격 안정화의 핵심은 수급(需給)을 조절하는 것이라는 데에 입을 모은다. 문제는 주택사업이 수요가 있더라도 준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수요와 공급 사이에 시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주택사업은 토지 매입부터 인허가, 분양, 착공, 준공까지 적어도 5년은 걸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필요한 공급량을 정밀하게 파악해 주택이 필요한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