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민단체 "네이버 포털 뉴스 제평위 전면 해체하라"

[뉴스엔뷰]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언론소비자주권행동, 포털뉴스개혁시민연대(준) 등 언론시민단체가 19일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네이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주중심 밀실운영, 풀뿌리 인터넷․지역 언론 외면하는 네이버 포털뉴스 제평위를 전면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언론시민단체와 인사들은 네이버 카카오 포털뉴스 제휴평가위원회의 전면 해체를 촉구한다. 또한 정부여당, 국회를 향하여 포털뉴스, 즉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규정한 신문법 등 포털뉴스 관련법 전면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포털뉴스를 규정한 법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신문법 등 일부 언론관계법에는 포털뉴스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 누락, 방조하는 조항 중심”이라면서 “기사형 광고를 처벌하는 조항은 이명박 정권 때 신문법에서 삭제됐다. 현재 신문법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은 고작 4가지로 실효성이 없는 면책조항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시민단체들은 또 포털의 문제점으로 ▲뉴스독과점 ▲뉴스매체 입출과 퇴출 권한을 박근혜 정권 때 양대 포털사가 구성한 제휴평가위원회가 독점 행사하는 점 ▲제평위의 퇴행적 카르텔 구조로 인한 포털뉴스는 뉴스 신뢰도 추락 ▲문체부, 공정위 등 정부기관은 법적 근거 없는 임의기구에 불과한 제평위의 특권적 담합 카르텔 구조 방치 등을 꼽았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여한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언론소비자주권행동, 포털뉴스개혁시민연대(준) 등 7개 시민단체는 향후 네이버 카카오 제평위 전면 해체를 촉구하면서 기자회견 공동주최 참여 단체, 인사들은 ‘포털뉴스개혁시민연대’를 결성하여 등 언론단체. 시민, 이용자들이 나서 포털뉴스 전면개혁 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포털뉴스개혁시민연대는 포털뉴스개혁법 입법화, 제평위 전면 해체, 포털뉴스 신뢰도 제고, 선거 시기 포털의 가짜뉴스, 허위사실유포 등을 감시하는 범국민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