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위한 비상시국선언 단체, 4대 요구안 발표

[뉴스엔뷰] 전국언론노조,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진보연대 등 13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언론개혁 촉구 시민사회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시민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정 ▲편집권 독립 제도화 ▲지역 언론위한 공적 재원 마련 등 4대 요구안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들은 우선 오는 8월 예정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와 관련해 사장 및 이사 선임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방송독립시민행동 공동대표)는 “방송통신심의위원과 연합뉴스 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회 구성이 몇 달 째 야당의 반대로 미뤄지고 있다. 공론의 장이 정쟁의 장이 되어 분탕질 당하고 있다”면서 “기득권은 공영언론에 대한 지배개입을 즉각 중단해줄 것을 촉구한다. 대신, 국민들이 배심원단이 되어 직접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을 뽑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 된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해서는 권력이 아닌 시민을 위한 법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대식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쏟아진 법안은 근거 없는 의혹과 폄하의 말들을 쏟아내는 정치권을 위한, 혹은 노동자 죽음의 책임을 묻는 언론에 무더기 소송으로 대응하는 자본을 위한 게 아닌가?”라며 “무고한 시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언론에 대한 징벌은 수십 배의 배상도 마땅하나 그 배상의 권리가 오직 가진 자들에게만 돌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논의과정에 언론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시민사회단체는 언론노동자의 편집권 제도화와 지역 언론의 공적 재원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사주와 경영진이 아닌 양심적 현장 언론인들에게 편집권 독립이 법으로 보장돼야 한다. 이는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당시 개악된 신문법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언론정상화 조치”라며 “권력과 자본의 주문에 억눌린 언론 노동자에게 편집권 독립을 단단하게 보장할 때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좋은 언론이 만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최근 은평시민신문이 지자체 탄압에 신문 1면을 백지 발행한 것과 관련해 “여당이 말했던 언론 개혁이 과연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을 통장 가압류 하면서 길들이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지역언론 개혁은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 개혁으로 시작해야 한다”면서 “지역 유지가 아닌 언론노동자가 편집권을 가지고 도지사, 도의원보다 지역민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오는 지역 언론을 위해 공적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