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의 부도덕성 어디까지? 3개월 간 출장비 부정수급자만 3천 명 육박

[뉴스엔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3기 신도기 투기에 이어 ‘허위 출장비 수급’으로 도마에 또 한번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확보한 ‘LH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 결과(감사실)’에 따르면 LH는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임직원이 2,898명에 달한다. 이들이 해당 기간 부정 수령한 출장비는 4억9,22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조사한 결과로 지금까지 누적된 액수를 집계하면 천문학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상반기 3개월간의 출장 내역만 조사한 것임에도 전 직원 3명 중 1명 정도가 가짜 출장에 나설 정도로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이라며 “만연한 일탈이 용인되는 이런 문화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촉발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지난 9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공기업의 존립 이유는 투명성과 청렴’이라는 얘기를 끝도 없이 했고 투기와 관련해 ‘일부 일탈이 일어났다’고 말했다”면서 “하지만 3,000건에 육박하는 출장비 부정 수급자의 수를 봤을 때 ‘일부 일탈’로 치부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LH는 출장비 부정수급과 관련해 환수 조치 후 어떤 인사 조치도 시행하지 않았다. 실제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한 지난해 4월 감사실 조사계획서에 의하면 3천명에 육박하는 직원들 중 인사 조치를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김 의원은 “개발정보를 독점한 LH는 그 어느 공공기관보다 투철한 공적 마인드와 내부 기강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곳인데도 느슨한 내부 통제와 솜방망이 처벌로 공무원들의 세금잔치를 야기했다”면서 “감사기능의 회복과 점검을 위한 입법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