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들 '후생복지사업' 예산 낭비
2012-10-10 최준영 기자
[뉴스엔뷰]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들의 자기계발과 사기진작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후생복지사업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지난 8~9월 6개 지자체를 표본으로 지자체 후생복지사업 행동강령을 점검한 결과 5개 지자체 공무원 138명이 실제 테마견학 등을 실시하지 않고도 참가한 것처럼 견학보고서 등을 꾸며 지원금을 수령하는 수법으로 약 159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이처럼 후생복지사업 대부분은 소속 공무원들의 배낭여행, 선진지견학, 체험활동, 테마견학 등을 위한 경비를 개인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권익위에 따르면 후생복지사업 예산은 2010년 107억원에서 지난해 122억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 부당 지급된 예산을 환수토록 하고 예산을 부당하게 수령한 자와 집행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또 지자체의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관련제도 정비 등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