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G민자도로, 혈세로 20년간 6조 6000억 메꿔야"
2012-10-05 박종호 기자
[뉴스엔뷰] 정부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로 만든 민자고속도로에 향후 20년간 수조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윤석(민주통합당) 의원이 5일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전국 민자고속도로 MRG계약으로 지난해까지 1조5251억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최근 개통한 MRG 민간도로의 운영계약기간이 30년임을 감안하면 향후 20년 동안 정부는 6조6000억원의 예산을 더 투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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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G제를 통해 건설된 민자도로는 9개 구간으로 총 투자비 16조9000억원이며, 이 중 10조2000억원이 민간투자로 이뤄졌다.
MRG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 시, 최소운영수입에 못 미칠 경우 정부가 차액을 물어주는 제도다.
정부는 MRG제 도입으로 예산 절감을 기대했지만 의도와 달리 평균 1.86배의 높은 통행료와 함께 지난해까지 1조5251억원의 혈세가 소모되는 부작용만 발생했고 정부는 지난 2006년 MRG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나 기존의 9개 민자도로는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정부가 민간사업자의 손해분을 메워야한다.
원인은 정부의 잘못된 수요예측 판단에 있다.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 신장용(민주통합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통된지 10년이 지난 민자도로의 통행량은 예측치의 50~60%에 불과했다.
또 2001년 개통한 인천공항은 당초 예상대비 54%, 천안~논산은 61%, 대구~부산은 55%, 부산~울산은 49%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 의원은 "2006년부터 민자도로에는 MRG제도를 폐지했지만 여전히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며 "높은 통행료 부담을 주는 것도 모자라 국민의 혈세로 민간업자의 손해를 보존해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