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오찬 간담회

[뉴스엔뷰]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책기획위원회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목표이자 국민들이 선정한 국정과제라는 100개의 구슬을 하나로 꿰어주실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다"며 "정부 국정과제위원회와 정부 각 부처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정부 출범 1년에 즈음하여 국민들에게 그간의 국정과제 성과와 이후 방향을 보고드릴 것이다.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국민들에게 내실있는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준비를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는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춧돌을 놓아야 할 정책 과제들도 있다. 이러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것 역시 정책기획위원회가 맡아야 할 일"이라며 "미래의 경제와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그 비전을 실현할 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활약을 기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의 경제와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그 비전을 실현할 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활약을 기대한다"며 "국회와 협의하고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도, 또 조세·재정 정책의 근본적 혁신안을 마련하는 것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것도 모두 우리 국민의 역량, 지혜, 열정을 모아가는 일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의 뜻과 의사를 존중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과정과 내용 모두에서 국민의 생각이 모아질 때 비로소 국민헌법이 될 것"이라며 "시간이 짧지만 가급적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 개헌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국민 공감대가 높고 현실적인 개헌안을 준비해주길 부탁한다"며 "누구나 이상적인 개헌을 꿈꿀 수 있다"며 "그러나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조세·재정 정책의 혁신이 지향하는 것도 국민이다. 정부 정책의 지향점은 조세와 재정에서 드러난다"면서 "우리의 눈높이 맞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 정책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반드시 근본적인 혁신안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책기획위원회는 국민헌법자문특위 산하 기구를 두고 국민 의견을 반영한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다음달 13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