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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2010년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발표
2010-12-28 박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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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들의 금품·접대·선물 등의 실제 제공경험은 2.7%에 불과하지만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응답은 51.6%로 나타나 실제경험과 인식 사이에 매우 큰 괴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분야 가장 부패
또한 기업인과 외국인이 지난 1년간 공무원에게 금품·접대·선물 등의 실제 제공한 경험(부패경험률)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0월부터 7일간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주)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2010년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로 부패경험을 나타내는 지표인 부패경험률의 감소로 사회의 부패관행이 개선되고 있다고 권익위는 자평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금품·접대·선물 등 제공경험을 묻는 질문에 기업인 11.1%가 있다고 대답했는데 이는 지난해 14.7%에서 비해 소폭 하락한 것.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난해 7.5%였던 것이 올해 5.0%로 하향세를 보였다.
부패인식도 결과에서는 일반국민과 외국인의 우리 사회 전체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은 지난해보다 개선됐지만 기업인의 부패인식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패하다'는 응답비율에서 일반국민의 경우 지난해 56.6%가 응답했지만 올해 51.6%가 대답했다.
또 외국인의 경우, 지난해 40.5%에서 37%로 낮아졌으나 기업인은 지난해 34.0%에서 올해 39.0%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언론·인터넷 부패관련 보도(50.3%)'때문이라는 답변도 있었으며 공무원 부패수준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은 지난 2007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부패하다'는 응답비율이 지난해 57.2%에서 올해 57.1%로 소폭 하락했는데 이는 지난 2008부터 꾼준한 하락세라는 것이다.
반면, 행정분야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 '건축·건설·토지·주택' 분야는 여전히 가장 부패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일반국민의 경우 72.1%가 기업인 이 63.4%를 각각 응답했다. 여론선도층 77.3%가 가장 부패한 분야라로 건축, 건설 분야를 꼽은 것도 이채롭다. 금품·접대·선물 등의 제공동기로는 일반국민과 기업인은 '관행상 필요하다는 주위 권유(28.9%)'를, 외국인은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30.0%)'를 가장 많이 꼽았다.
개선 시급한 곳은 '정당'
부패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사회분야에 대해서 일반국민은 정당 및 입법분야(58.8%), 사법분야(29.1%), 행정기관(28.1%) 순으로 응답했는데 정당·입법분야의 부패심각성에 대해 여론선도층은 73.7%('10.9)가, 청소년들은 78.1%가 '부패하다'고 응답했다.
사회의 부패발생 원인에 대해 일반국민은 '부정부패에 관대한 처벌'을, 기업인·외국인·여론선도층은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아울러,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국민들은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강화'(38.4%), '법·제도개선'(17.1%), '부패감시활동 강화'(13.2%) 순으로 응답했다.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에 대해 여론선도층은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강화'(42.1%), '윤리의식 확립'(17.6%), '법·제도개선'(14.1%)순으로 응답했다.
우리 정부의 부패방지노력에 대해 일반국민과 외국인은 전년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우리 사회 부패수준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외국인·여론선도층 모두 '부패감소' 응답비율이 높았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부패방지노력에 대해 일반국민 지난해 4.31점을 주었으나 올해는 4.44점을 줘 비교적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조사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향후, 민·관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반부패 거버넌스 구축과 G20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과 반부패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부패문제에 대한 엄정한 적발·처벌 시스템을 확립하여 더욱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교육비리·토착비리 등 취약분야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시스템 개혁과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내 각급기관과의 협조와 범국민적 실천운동을 통해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