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안보위기와 관련 국정 연설

[뉴스엔뷰]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한 안보위기와 관련해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와 관련,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국제사회가 북한으로의 현금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모든 수단을 취해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개성공단을 통해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은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개성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뜬눈으로 걱정해야만 하고 우리 기업들의 노력들이 북한의 정권유지를 위해 희생되는 상황을 더는 끌고 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향후 조치와 관련해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 박 대통령은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며 북한의 도발 상황에서 내부 단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 모두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무모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도 모자라는 판"이라며 "북한의 도발로 긴장의 수위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정치권에 권한을 위임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 달라고 한 것이지, 그 위험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아닌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