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대규모 조퇴투쟁...대규모 징계 따를듯

[뉴스엔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7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조퇴투쟁에 나섰다. 2006년 교원 평가제 반대 조퇴투쟁 이후 8년 만이다.

이날 오후 1시30분쯤 수도권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먼저 집결해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수도권 지부 결의 대회를 열고 서울역까지 행진하며 거리 선전전을 벌였다.

▲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조퇴투쟁에 참가한 전교조 교사들/ⓒ뉴시스

이어 오후 3시경부터는 지방에서 상경한 참가자들이 가세해 서울역에서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참교육 전교조를 지키는 투쟁은 전교조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쟁이자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사수하는 투쟁"이라며 "교육을 통제해 국민의 의식을 조작하고 자신들의 탐욕스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박근혜정부가 전교조 죽이기에 나섰다"라고 주장했다.

▲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조퇴투쟁에 참가한 전교조 교사들/ⓒ뉴시스

전국교사대회를 마친 전교조는 오후 5시부터 서울역에서 을지로입구를 거쳐 종각까지 행진했다.

이영주 수석부위원장과 16개 시·도지부 대표단은 오후 5시30분께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철회, 교원노조법 개정,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항의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청와대 측은 교직원 대표 1명만 민원실에 접수할 것을 허용, 전교조 측이 지역 대표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이 떨어지자 기자회견으로 대체했다.

▲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조퇴투쟁에 참가한 전교조 교사들/ⓒ뉴시스

이후 전교조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교육·시민단체와 예비교사 등이 참가해 '교사시민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자진 해산했다.

전교조는 다음달 12일에도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을 계속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각 시·도 교육청 전교조 지부 등에 따르면 이번 조퇴투쟁 참가자는 서울지역 200여명, 경기 300여명, 인천 100여명, 광주·전남 170여명, 울산·경남 150여명, 대구·경북 100여명, 전북 100여명, 강원 80여명 등 1,4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조퇴투쟁에 대해 전교조 측은 적법한 권리 행사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교원은 조퇴 및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라며 "개별 조합원들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형사적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전교조의 조퇴투쟁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판단해 투쟁에 가담한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와 더불어 사법처리 방침까지 밝힌 바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3일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도 우려되는 만큼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며 이에 대한 징계 의사를 밝혔고, 지난 26일 검찰 또한 경찰청,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전교조의 조퇴투쟁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관련자들을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국의 관련자에 대한 대규모 징계 처분과 형사처벌 등이 따르고, 이와 관련해 사회적 파장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