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세월호 침몰 참사로 인해 ‘해피아(해양수산부 마피아)’의 문제점에 대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로 관료 마피아인 관피아에 대해서도 집중 제기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한국선급과 해운조합 그리고 해양수산부와 연결된 각종 연결고리로 인해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관피아를 끊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조금 침착하게 생각한다면 관피아가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관피아가 형성되는 것은 그들만의 리그 즉 폐쇄성과 더불어 전문성이다. 때문에 관피아를 끊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 과연 관피아를 끊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끊어내는 것이 과연 해답일까라는 것에는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다.

관피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전문성 때문이다. 해양수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고 행정경험을 갖고 있는 인물로는 해양수산부 출신 관료 이외에는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해피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만약 해양수산에 관한 전문 지식도 없고 행정경험도 없는 사람이 앉게 된다면 결국 허수아비를 앉히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관피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무조건 관료주의에 대해 비난을 할 것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가장 큰 문제는 관피아가 형성될 때까지 과연 국가 감시 시스템은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다. 결국 국가 감시 시스템 역시 눈을 감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부고발 시스템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각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고 행정경험이 있는 사람이 적재적소의 자리에 차지해야 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무작정 비난 보다는 국가 감시 시스템이 과연 얼마나 제대로 작동했느냐는 문제는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해피아 문제는 30여 년이 넘었다고 한다. 업계에서는 파다하다. 하지만 국가 감시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