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
<뉴스엔뷰> 선진화개혁추진회의(상임의장 이영해)는 18일,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 주민투표와 관련 논평을 내고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정치권은 사회갈등 부추기지 말라”고 정치권을 겨냥 쓴 소리를 했다.
선개추는 “정치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려면 가장 먼저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지금처럼 몇몇 사람들이 가진 생각을 갖고 국민전체의 의견으로 억지로 만들어 가면 결국 오늘과 같은 갈등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주민투표에 대해 “이왕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 문제가 주민투표에 부쳐졌으면 이제부터는 주민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도리이지, 여야가 무슨 정치적 선거운동 하듯이 여론 편 가르기를 주도한다는 것은 정치권 스스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선개추’의 논평을 전재한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정치권은 사회갈등 부추기지 말라 !!
8월 24일 실시되는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정치권이 각 당의 정략적 입장에 따라 여론 편가르기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투표율을 올리기에 여념이 없고, 민주당 등 야당은 “나쁜 투표”라며 투표참여 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둘러싼 여야의 이 같은 소모적 갈등도 결국은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는 정치풍토에서 비롯됐다. 앞뒤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부터 들고 나온 야당도 문제지만, 맞장구를 친 여당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정치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려면 가장 먼저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지금처럼 몇몇 사람들이 가진 생각을 갖고 국민전체의 의견으로 억지로 만들어 가면 결국 오늘과 같은 갈등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권부터 우리 국민들의 현재의 의식수준과 국가적 기대수준을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무상급식문제만 해도 현재 불거진 사회적 갈등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아야 한다.
옛부터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한국사람의 특성을 이용해 정치권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거두었는지 모르겠지만, 깜짝쇼 하듯 그렇게 얻은 이익이 결국은 더 많은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왕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 문제가 주민투표에 부쳐졌으면 이제부터는 주민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도리이지, 여야가 무슨 정치적 선거운동 하듯이 여론 편 가르기를 주도한다는 것은 정치권 스스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주민투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민들의 신성한 권리이며, 의무이다. 일부 정치권이 이런 헌법정신을 앞장서 부정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모욕하는 것이다.
여야는 이제 더 이상 24일 실시되는 전면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놓고 국민적 갈등을 부추기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치권이 지금처럼 너무 나서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은 어느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각을 갖췄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정치권이 생각하는 정도의 의식수준을 훨씬 넘고 있다는 것을 여야는 꼭 상기해 주기 바란다.
2011. 8. 18.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조효정 기자
nik3@abck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