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올 정기국회 기간동안 실시될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의 국감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2011 국정감사 정책자료’IㆍIIㆍIII권을 발간했다.


국회정치행정조사실 김영일 외교안보팀장은, “이 자료집은 2009년과 2010년에 이어 올 해로 세 번째 발간되었다”며 “자료집은 관계 행정기관의 위법사항이나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우리 사회에 주요현안으로 떠오른 주제들을 중심으로 작성되었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서 망라된 239개의 중점분석주제와 365개의 현안주제, 도합 604개의 주제를 수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외교ㆍ안보부문은 ‘북핵문제의 현황과 대응방안’, ‘우리나라 재외동포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남북관계기본계획 추진실태’, ‘북한의 대중(對中)의존 심화와 문제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북한인권: 현황과 과제’ 등을 다뤘다.


사법ㆍ경찰부문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과제’,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보호 방안’과 ‘교통범칙금제도 개선방안’, ‘전ㆍ의경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등이 지적되었다.


경제분야에서는 ‘대형유통업체 불공정거래 규제의 문제’, ‘공정거래심의의 공개 및 참여확대’,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회수현황과 개선방안’, ‘서민정책금융의 현황과 쟁점’,‘저축은행의 건전성 강화 및 감독’,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책정의 실태’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사회ㆍ복지ㆍ환경부문에서는 ‘노인 일자리사업’,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 찬ㆍ반 논의’,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근거법령 개선’, ‘노인학대 예방서비스 인프라 확충’, ‘자살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통계구축 과제’ 그리고 ‘건설폐기물 및 공사장폐기물 관리방안’, ‘국립공원 내 사유지 관리문제’,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법ㆍ제도 개선’ 등이 주요쟁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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