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부채공룡으로 불리는 기업이 있다.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다. 혁신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부채공룡’이란 타이틀을 과연 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부채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LH의 부채를 줄이지 않으면 대한민국 재정 자체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때문에 LH의 개혁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가(LH)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상당한 질타를 받았다. 사실 LH는 매년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질타를 받는 단골 공기업이다. 그 이유는 LH가 대표적인 부채 공기업으로 불린다. 소위 ‘부채 공룡’으로 불린다.

지난 2009년 10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되면서 LH가 탄생됐다. LH는 주택공급, 신도시 개발, 국토 관리 등이 주요 업무이다. 문제는 재정악화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LH의 총 부채는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에 의하면 지난해 6월말 기준 총 141조 7천억 원이다. 6대 정책사업 관련 부채가 79조6천억 원(56.2%)이고, LH 자체 사업 관련 부채가 62조100억 원(43.8%)이다.

이중 임대주택과 보금자리주택 관련 부채가 67조1000억조원으로, 정책사업 부채 79조6000억원의 84.3%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임내현 의원은 LH 부채가 40% 수준인데 최근 5년간 부채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보다 약 3조원이 불어났다는 것이다.

 

물론 이 수치가 최근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지난해 6월 이재영 사장 취임 이후 강도 높은 내부 개혁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최근 LH는 의미 있는 데이터를 내놓았다.

지난해 사업결과인데, 한 해 동안 19조1000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해 토지와 주택 등 22조1000억 원어치를 공급했다는 내용이다. 이미 공급한 사업에 대한 대금회수액도 17조9000억 원에 달했다.

LH는 당초 20조 원의 사업비를 지출해 20조4000억 원어치 부동산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비 집행이 덜 됐음에도 공급을 계획보다 1조7000억 원이나 초과 달성했다.

대금회수액도 당초 계획(15조5000억 원)보다 2조2000억 원이나 늘었다. 더욱이 금융부채 증가 속도가 늦춰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LH의 금융부채는 1조9000억 원 느는 데 그쳤다. 연초 8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2012년 부채 증가액(6조1000억원)보다도 현격히 감소된 것이다.

확실히 수치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업비 대부분을 금융권에서 조달해 집행하다보니 금융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사업비의 20% 정도인 3~4조 원을 민간자본으로 충당하면서 재무부담을 최소화한 사업 방식으로 금융비용을 줄였다. 또 선납 할인제도, 재고판매 독려 등으로 대금회수액이 늘면서 금융부채가 그만큼 줄게 됐다.

이는 이재영 사장이 취임 후 마련한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혁신 종합대책’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간 자본을 활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사장의 ‘세일즈’ 강화 전략도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됐다. 이 사장은 “LH도 앞으로는 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는 제품을 내놓아야 하고, 공급 못지않게 물건을 잘 파는 데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 사장은 새해에서도 혁신을 외치고 있다. LH가 끊임없이 혁신을 하겠다는 것이 이 사장의 전략이다. 그를 통해 부채공룡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부채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도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행복주택 사업 추진 때문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행복주택 총 사업비가 18조원이라고 보면 LH가 4조원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며 “행복주택은 전체가 임대사업으로 자금 회수기간이 길어 LH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신장용 의원은 행복주택 사업비를 30조원이라고 추산한 뒤 “LH가 행복주택 사업으로 6조원 이상의 추가 부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LH가 이전 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사업을 하면서 22조원의 부채를 떠안았는데 행복주택 사업마저 시행할 경우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부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지사업 부진으로 보상 후 장기미착공, 조성 후 미매각, 판매 후 연체 등으로 48조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LH가 보상 후 장기 미착공 지구에 투자된 사업비 13조4675억원, 택지조성 후 미매각토지 30조31억원, 판매 연체금 2조8797억원으로 총 택지사업 미회수 금액이 46조350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LH 직원의 근무기강 해이는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일부 직원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계약을 진행한데다 해외골프 접대 의혹까지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6~6월 LH의 공동주택 건설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공사담당자의 부당․태만 업무 실태 27건을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LH 경기지역본부는 2012년 3월 관내 아파트 하자보수를 하면서 A계약업체가 청구한 공사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1억5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A업체는 가짜 세금계산서와 인건비 지급내역을 첨부해 1억5천만 원의 공사비를 부풀림으로써 총 9억5천만 원의 공사비를 LH에 청구했지만 LH 담당 부장들이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기간의 서류는 실제와 명확히 차이가 있어 쉽게 허위 사실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이들은 알아채지 못했다. LH는 A업체 등 5개 회사에 하자보수 공사 대불금으로 35억8천만 원을 지급한 후 아파트 건설업체에 구상청구했지만 건설업체가 하자보수업체에서 공사비를 과다청구했다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감사원은 전체 공사 대불금 중 미입금된 29억4천여만 원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손시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더욱이 담당 직원들은 애초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총 계약물량(5억2천만 원)의 77.3%에 달하는 4억 원을 임의로 회수, 정식 계약 절차 없이 다른 10개 업체에 분산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LH 직원 2명 중 당시 하자보수업무 팀장이었던 직원은 공사 수주 보수업체 직원 등과 2차례 걸쳐 인도네시아 등으로 해외 골프여행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해당 직원 2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LH는 보수조치를 지연하면서 모 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이 낸 소송에 패소, 손해배상금 2억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주민대표회의에 2억4000여만원의 운영경비를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주거환경개선 사업 명목으로 1100억원의 사업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사업 실현 가능성이나 필요한 행정절차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LH공사를 시행자로 집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LH공사에서는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채 수령한 금액 중 중 933억여원을 사업목적과 다른 일반자금으로 관리했다.

 

감사원의 이런 결과는 이 사장의 개혁이 자칫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개혁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감사원의 결과는 밖으로 보이는 개혁도 중요하지만 직원의 관리 등 내실 경영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감사원은 해당 직원에 대한 내무 감사와 징계절차를 조만간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LH의 방망경영에 대한 지적은 계속돼 왔다. 무엇보다 호화청사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는 것이다. LH는 직원 1423명이 사용할 진주사옥 건설에 공사비 3540억원, 설계비 100억원, 부지매입비 530억원 등 총 417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대표적인 부채 공기업이 호화청사를 신축한다는 것은 결국 방만경영에 대해 별다른 인식을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LH가 지적받는 이유는 엄청난 부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 대한 사랑이 끔찍하다는 것이다. 올해 경영실적에 따른 직원 성과급으로 총 899억9500만 원을 지급했다. 또, 2010년부터 2013년 8월까지 200억 원을 문화의료비 명목으로 임직원에게 중복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심지어 LH 통합 전 직원들의 자녀들의 학비를 상한액 없이 무상으로 지급해오다 통합 후 1년에 40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LH가 테니스·축구·산악회 등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 45개의 사내 동호회가 있는데 한 동호회 당 무려 500만원씩 연간 1억2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고, 또한 부채가 하루에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만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LH의 현주소에 대해 공감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보여주는 식의 개혁이 아니라 진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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