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18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박근혜정부가 출범했다. 하지만 국가권력기관 대선 개입 의혹 등으로 인해 정국은 혼란을 겪었다.
북한으로는 장성택 처형이 있는 등 그야말로 굵직한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한 한 해라고 할 수 있다. 숨 가쁘게 달려온 365일이다. 그리고 많은 일이 한 해에 발생했다. 이제 2013년 한 해의 끝을 놓아줘야 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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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박근혜 대통령이 2월25일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국민대통합과 복지 강화 및 경제민주화라는 청사진을 내밀고 탄생한 정부이다.
하지만 복지와 경제민주화는 후퇴했고, 국민대통합은 종북 논란에 가려져 의미는 퇴색됐다. 더욱이 국가권력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인해 정국은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도저히 수습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런 혼란은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이다. 2014년에도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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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월 재보선․10월 재보선, 거물의 여의도 입성
4월 재보선과 10월 재보선을 통해 거물들이 여의도로 입성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4월 재보선을 통해 입성했으며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이 10월 재보선을 통해 여의도에 입성했다.
이후 이들은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무성 의원과 서청원 의원은 새누리당의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고 잇으며 안철수 의원은 안철수 신당 창당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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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사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길에 발생한 사건이다. 방미 도중 인턴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이다.
당시 윤창중 전 대변인은 극구 부인했지만 알몸인 상태에서 인턴 여직원을 맞이했다는 등의 증거가 속속 드러났다. 이에 윤 전 대변인은 낙마해야 했고, 박근혜정부 첫 번째 인사의 낙마가 됐다. 현재 칩거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미국 사법당국은 윤창중 전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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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시아나 항공 추락
지난 7월6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착륙 사고로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했다. 아직까지 사고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때문에 조종사 과실이냐 항공기 결함이냐를 놓고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가운데 사고 당시 여승무원의 침착한 대응이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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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NLL 포기와 유출 논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NLL 포기 논란은 지난해 대선 당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제기했다.
하지만 한동안 잠잠하다가 올해 6월20일 새누리당 정보위 위원들은 국가정보원에게 받은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했고 서상기는 노무현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거짓이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남재준 국정원장이 대화록 전문을 공개했고, NLL 포기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대통령기록실에 있는 원본을 보자고 주장, 국회 본회의까지 열어서 열람에 성공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실에 원본이 없었고, 이에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삭제했다면서 실무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화록이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현 주중대사에게 유출됐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김무성 의원은 대화록 원본을 본 것이 아니라 사설정보지를 보았다고 진술, 논란이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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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예비 음모 사건
지난 8월28일 국가정보원과 수원지방검찰청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혐의는 형법상 내란 예비음모 혐의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다.
이석기 의원이 혁명조직 RO를 조직햇으며 유사시 경기남부지역의 통신시설과 유류시설 파괴를 모의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에서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현재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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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식 논란
조선일보가 혼외자식을 가졌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끝내 취임 5개월 만에 물러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눈 밖에 났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
혼외자로 지목된 남자 아이가 미국에 체류중이고 혼외자로 지목된 아이의 어머니인 임모 여성이 잠적하여 유전자 검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혼외자식 논란에 대한 정보공개에 청와대 직원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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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가권력기관 대선 개입 의혹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으로 시작된 내용이다.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 의혹과 경찰의 축소 은폐 수사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급기야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구성됐다. 하지만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 아무런 소득도 없이 끝나야 했다.
이후 민주당은 천막당사를 짓고 장외투쟁을 벌였다. 이후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 대선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박근혜정부는 더욱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 더욱이 현재에는 특검 요구가 나오고 있으며 시민단체에 이어 종교계와 학생까지 가세하면서 정권 퇴진 운동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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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성택 처형
김정은 고모부 장성택이 처형됐다. 김정일 시대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고, 김정은 정권이 성공적인 안착을 할 수 있게 한 사실상 김정은 정권의 2인자였다. 하지만 권력 앞에서는 친족도 소용없다는 것이 이번에 확실하게 드러났다. 정부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북한의 도발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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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철도노조 파업
철도노조가 철도의 민영화에 반대하면서 파업을 벌인 것. 정부는 수서발KTX의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는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철도노조는 민영화의 전초전이라면서 파업을 했다.
파업 기간 중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코레일 측은 철도노조 파업에 동참한 직원들을 직위해제하는 등 강경노선을 보였다.
아울러 사상 처음으로 민주노총 사무실에 경찰이 진입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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