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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및 사무처를 설치했다. 또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확대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부수석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장성택 처형 이후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등에 빈틈없이 대처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외교안보 부처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NSC 활성화 및 국가안보실 기능·조직의 강화 방안을 수립,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재가를 얻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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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되는 NSC 상임위는 주1회 회의를 열어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NSC 의장인 박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대통령 지침에 따라 필요 시 NSC 회의를 개최한다. 상임위원장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겸임한다.
상임위와 함께 신설되는 NSC 사무처는 NSC와 NSC 상임위 회의 등을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회의 결과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NSC 사무처장은 국가안보실 1차장이 겸임한다.
국가안보실도 개편된다. 국가안보실에 1차장과 2차장을 두고, 2차장은 주철기 수석이 겸직한다. 1차장엔 차관급 정무직이 될 전망이다.
국가안보실 내 국제협력비서관실은 정책조정비서관실로 바뀐다. 정책조정비서관은 NSC 사무차장을 겸직하고, NSC 사무처 인원 및 편성을 담당하게 된다. 안보전략비서관실은 새롭게 생긴다. 안보전략비서관은 중장기 전략기획 및 주변국 안보 전략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주 수석은 설명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국가안보실 소속 비서관은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며, 4개 비서관실은 모두 1차장 소속이 된다.
조직 확대 개편 배경에 대해 북한의 장성택 처형 이후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북한이 일부 보수단체의 시위를 빌미로 예고 없이 타격을 가할 것을 위협하는 등 최근 한반도 정세가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갈등이 심화되는 등 동북아 전략환경에 있어서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주 수석은 “박 대통령은 이런 상황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NSC 운용과 국가안보실 기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NSC 사무처는 노무현 정부 때 신설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됐다.
이번에 신설되는 NSC 사무는 노무현 정부의 NSC 사처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참여정부 때에는 대통령 비서실에 외교안보 기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NSC 사무처장과 국가안보보좌관이 있었다.
하지만 새 정부에서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 산하 외교안보수석실을 존치하면서 NSC 사무처를 신설해 외교안보 관련 부처와 국가안보실 간 업무를 연계한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NSC 사무처는 산하 4개 비서실을 두면서 정부부처를 다 관장했기 때문에 월권행위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박근혜정부의 NSC 사무처는 국가안보실이라는 것.
조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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