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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LS전선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가 허술한 점을 악용, 중소기업 영역을 침범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판로확보 등을 위해 2006년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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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공공기관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제품 등을 기준으로 지정하고 3년간 대기업의 공공시장 납품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LS전선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 제도의 허술한 관리체계를 악용하여 자회사 알루텍(주)과 중소기업 5개 업체를 통해 알루미늄제 난간제품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등록하여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S전선 자회사인 알루텍(주)의 ‘난간’ 제품 중 35개 제품이 5개의 중소기업을 통해 공공구매제도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으며, 동일한 제품이면서도 업체마다 가격이 1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2013년 1월부터 10월 25일까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알루미늄제 교량난간 품목의 전체 매출액은 535.9억원이며 LS전선(알루텍(주)) 제품을 등록하여 납품하고 있는 5개 중소기업의 총 매출 합은 68.6억원으로 전체 89개 등록업체 납품매출의 약 12.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 의원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대기업의 참여는 배제되고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는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해 주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이 만큼의 성과를 거두었다면 내실을 다지기 위한 노력 역시 필요하며 전반적인 실태조사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한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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