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
민주당 김유정·최영희 의원 등, “성폭행 사건으로 학생 수 줄자 정관변경”
교장 및 교직원들이 청각장애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광주 인하원·인하학교(사회법인 우석)가 최근 교명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정관변경을 시도, 또다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인화학원은 지난 2005년과 2010년 교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성폭행을 자행하고, 강제노역 동원, 모금운동 강제동원 등을 일삼는 등 장애 학생들에 대한 인권유린으로 사회적 문제가 됐던 곳이다.
인화학교 사태로 인해 시민사회단체는 240일간의 항의농성을, 학생들은 등교거부를,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중재를 각각 시도했지만, 장애학생들의 교육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교육예산만 매년 수십억 원씩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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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학교는 당시 교직원 4명이 형사처벌 된 이후 학생수가 100명에서 23명으로 급감하며 존폐 위기에 처하자, 정관변경을 통해 교명 변경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당시 인화학원 사태의 가해자로 알려진 일부 교직원은 복직됐지만, 사건의 진실을 알려던 교사들에겐 오히려 중징계가 내려지는 등 여전히 인화학원 사태는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인화학교 사태가 일파만파로 퍼지자 정치권도 나섰다. 민주당 김유정, 최영희 의원 등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 인화학원이 최근 이름을 바꾸고, 재활사업 대상도 청각 언어장애에서 지적장애로 넓히겠다면서 정관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책임 있는 반성과 대책 없이 교명변경을 통한 성폭력 시설의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수용대상을 넓혀 법인의 이익만 채우려는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당시 우석법인은 교내정상화를 위해 피해 학생들에 대한 치료와 보상, 교내 상담전문가 배치 등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해 7월 또다시 성폭력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느냐. 또 지난 2월 인하원 생활인의 사망사건, 4월 졸업생들의 집단 진정사건 등이 발생했지만, 우석법인은 민관이 참여한 ‘성폭력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도 거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태도, 비상식적인 운영으로 일관하는 우석법인은 소중한 아이들을 맡을 자격이 없다”며 “수년간 수수방관한 광주시와 광산구청, 교육부와 광주시교육청 등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나서라”고 요구했다.
또한 “즉각 ‘성폭력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인화학교의 정상적 운영여부를 가늠하고, 우석법인의 퇴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우석법인이 이를 계속 거부할 경우 학교의 정상운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기에 마땅히 퇴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화학교 법인 이사회는 인화원을 서영원으로 변경하고, 재활사업 대상을 청각 언어장애에서 지적장애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관 변경안을 지난 6일 광주시 교육청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