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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주민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 계획
오세훈 서울시장이 승부수로 던졌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서명무효와 관련 주민투표의 장기전은 물론, 주민투표성립 불가능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미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13만4662명의 서명인부에 대해 무효서명 의혹을 받았던 서울시는 12일 “(무상급식 서명자) 81만5817명의 서명 중 26만7475명(32.3%)의 서명이 무효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자 3명 중 1명이 ‘가짜 서명자’라는 것으로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발표하며 “이의 신청을 받은 13만4662명 중 서울시에서 무효처리한 서명부와 일정 부분 겹치는 것이 50%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무효로 잠정 집계한 26만7475명과 야당 등이 제기한 13만4662명의 1/2을 합친, 약33만여 명 정도가 무효투표라는 얘기다. 서울시는 무효서명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5%인 41만8005명을 초과한 만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강행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도 순탄치만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불법서명 논란을 고리로 조만간 주민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계획 때문이다. 따라서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가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오 시장이 11일 한나라당 서울시당 운영위에 참석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무상급식에서)승리하면 총대선 국면에서 유리한 지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도 무상급식의 장기전을 염두에 둔 포석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내년 총선의 핵심 이슈는 무상급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19대 총선이 지난해 6·2 지방선거의 재판적 성격이 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그동안의 무상급식이 오세훈 vs 시의회의 대결이었다면, 이제는 한나라당 vs 범야권의 대결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야권은 이날 일제히 오 시장을 정조준하며 무상급식 논란을 재점화시켰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오세훈 시장이 도 아니면 모라는 식으로 자신의 정치인생을 올인하고 있다”면서 “자신을 뽑아준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행태는 돌이킬 수 없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강상구 진보신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중 13만 건 이상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주민투표가 성공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면서 “호랑이 꼬리를 붙잡으면 결론이 뻔하다는 것은 5살짜리 아이도 안다.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무상급식 주민투표 계획을 철회하라”고 맹비난했다.
반면 이두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투표와 관련해 “당 소속 의원들의 기본입장은 서울시당이 판단해서 결정할 일이라는 것”이라면서도 “‘무상급식 반대’라는 용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부자무상급식 반대’ 등의 다른 표현이 필요하다는, 또 이런 홍보를 위해서 노력하자는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는 한나라당이 오 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 사격은 어렵지만, 물밑에서는 중앙당이 아닌 서울시당을 중심으로 오 시장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하지만 오 시장이 위기인 징후는 여기서도 읽힌다. 무상급식 투표의 시기는 빠르면 오는 8월, 늦으면 내년이다. 오는 8월 임시국회의 가장 큰 이슈는 한미 FTA로, 여당은 강행처리를, 야당은 물리력을 통한 저지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무상급식에 대한 여당 차원의 지원 동력 자체가 미비할 수밖에 없다. 8월 임시국회 이후엔 총선 체제로, 공천권을 둘러싼 계파간 대립이 불가피하다. ‘오세훈표 무상급식’이 여당 내부에서 조차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한편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을 주도한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모든 서명부가 다 무효인 것처럼 반대여론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