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물량 10만 호 뛰어넘는 15만 호 기대
[뉴스엔뷰=함혜숙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에 10만 호 이상의 공공 분양·임대 주택 등을 공급하기로 했다.
4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오늘 발표할 방안에는 언론과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공급물량이 담길 것"이라며 "신규 주택공급의 상당 부분은 공공 임대와 공공 분양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은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분기점이 되는 날"이라며 "오전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 후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가짜·과장 뉴스와 편법, 빈틈만들기 등 투기 세력의 시장교란 행위를 모든 정책으로 대응해 발본색원하겠다"며 부동산 투기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당정은 지속해서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아파트공급은 연 4만 호 수준에서 향후 3년간 4만5천 호 수준으로 확대된다. 청년 신혼부부, 30∼40대와 노장년층의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주택과 복지시설 공급도 논의될 예정이다.
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선 서울시 노원구 태릉의 골프장을 검토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보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협의회 이후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등지에서 실수요자가 필요한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의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며 "10만 호 이상 추가공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과 인근의 군부지, 이전기관부지, 유휴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서울 내 어떤 도심의 고밀도 재건축과 공공성을 강화한 재건축 방식을 통해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