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배달 앱 손 본다
당정청,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배달 앱 손 본다
  • 함혜숙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7.3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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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 민생현안 회의서 "디지털 공정 경제 실현 대책"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원내대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0.07.31.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원내대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0.07.31. <사진=뉴시스>

[뉴스엔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의 불공정 개선을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키로 했다.

31일 당·정·청은 국회에서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당·정·청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주업체가 함께 성장하도록 자발적 상생협력, 분쟁 해결, 권리구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가지고 법을 제정키로 했다"며 "내년 상반기 제정 전까지는 연성 규범 확립을 통해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계기를 불공정 관행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대책을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그 일례로 공정위는 지난 6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개정을 추진해 플랫폼과 입주업체 사이에 존재하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디지털 공정 경제 실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등 지역에서 소비를 활성화하고 골목 경제를 살리는 대책도 시급하다"며 "체육계와 문화, 예술계의 갑질 근절하고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끊이지 않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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