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세제개편 마무리, 서민층·중소기업에는 부담 경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 더불어민주당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22.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 더불어민주당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22. <사진=뉴시스>

[뉴스엔뷰] 당정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법인세·종부세 강화와 주식시장 증권거래세 인하를 추진한다.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세법개정 당정 협의를 열고 "경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인세, 종부세, 양도세 강화 등 주택시장 세제개편을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하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겠다"며 "한국판 뉴딜 뒷받침을 위한 투자·연구 개발에는 세액공제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법 개정안에 소비 활력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고강도 지원은 물론 증권거래세 인하 등 근원적 제도개선을 시도했다"며 "취약계층 부담 경감과 세제지원 강화, 납세자 친화적 조세제도 구축에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 피해의 직격탄이 서민층과 중소기업에 집중된 만큼 이분들의 부담 경감과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포용기반 확충과 상생 기반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부가세를 20년 만에 개정하려는 게 그 대표적 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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