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21대 국회 개헌 연설서 협치 강조…"국난 극복 최우선"
文, 21대 국회 개헌 연설서 협치 강조…"국난 극복 최우선"
  • 함혜숙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7.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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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뉴딜, 국회 협력 필수…제도 개선 속도"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 축하 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 축하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엔뷰] 문재인 대통령은 21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1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와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며 "국난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면서 더 나은 정치와 정책으로 경쟁해 나가기를 바라 마지않는다"고 강조했다.

여야 원 구성 협상 지연으로 21대 국회 개원식이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게 열린 점을 상기하며 "첫 출발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까지의 진통을 모두 털어내고, 함께 성찰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21대 국회가 출발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는 역대 가장 많은 여성의원이 선출됐다. 2·30대 청년 의원도 20대 국회보다 네 배나 늘었다"며 "장애인, 노동자, 소방관, 간호사, 체육인, 문화예술인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다양한 마음을 대변해줄 분들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됐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사당은 '함께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해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곳이며,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대한민국의 엔진이다. 6선으로 통합의 리더십을 갖춘 박병석 의장님과 헌정사상 첫 여성 부의장이 되신 김상희 부의장님을 중심으로 경륜과 패기, 원숙함과 신선함, 토론과 타협이 조화를 이루는 국회의사당을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대 국회에 대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리 정부의 임기 3년을 같이 하는 동안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셨다"는 평과 동시에 "하지만 뼈아픈 말씀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20대 국회의 성과와 노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평가가 매우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생각한다"면서 "약식으로 치러진 대통령 취임식에 앞서 야 4당부터 먼저 방문하고, 20대 국회 중 열 번에 걸쳐 각 당 대표, 원내대표들과 청와대 초청 대화를 가졌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열기도 했다. 또 여러 차례 국회 시정연설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소통하고자 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국민들 앞에서 협치를 다짐했지만, 실천이 이어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성하며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돕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해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 여야와 정부가 정례적으로 만나 신뢰를 쌓고,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 최근 세계로 널리 퍼진 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성공적 방역모델로 평가받는 K-방역 Δ 21대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른 선거 방역 Δ 글로벌 공조를 통해 함께 해나간 방역과 경제 Δ BTS 등 K-팝과 영화 '기생충' 등 K-콘텐츠 등을 언급하며 "이제 정치가 뒷받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에 의해 '재발견'된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국민들께서 모아주신 힘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나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만들 소명이 21대 국회에 맡겨졌다"면서 "그 역사적 과업에 필수적인, '국민 통합'을 이끄는 중심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 국난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역사적 변곡점을 함께 만들고, 함께 헤쳐나가자"고 밝혔다.

특히 국난극복을 최우선의 국가적 과제로 명하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 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조직개편안의 신속한 처리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의 협조 등을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0.07.16.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0.07.16. <사진=뉴시스>

전날 문 대통령이 직접 선포한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포용국가의 토대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으로 추진한다"며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와 국회의 든든한 연대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를 위해 Δ신속한 규제 혁파 및 제도개선 Δ 이해관계 충돌 조정 및 통합 Δ 고용 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 등을 당부하며 한국판 뉴딜에 대한 국회 측의 아이디어 제안 등도 수용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힘을 주고 있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이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며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면서 "반면에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매와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을 비롯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에 대한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아울러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 그룹 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경색된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아직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는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다. 지금이야말로 당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혜를 모을 때"라며 "남과 북이 합의한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함께 이행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의 뒷걸음질 없는 전진,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준다면 '한반도 평화'의 추진 기반이 더욱더 튼튼해질 것"이라면서 "역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의 '남북 국회 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대륙으로 이어지는 것만으로도 남과 북은 엄청난 물류 경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평화는 무궁무진한 일자리의 기회를 늘려준다"며 "21대 국회가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는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을 더 적극적으로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영속시키는 방안이 될 수도 있고, 코로나 위기 등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협력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대해선 "국회가 법률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이 이미 지났다. 정부는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등 준비를 마쳤지만, 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줘야 할 일들이 아직 안 되고 있다"며 "이번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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