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그린 뉴딜 앞세워 선도국가로 나가겠다"

[뉴스엔뷰] 2025년까지 160조 원 넘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될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베일이 벗겨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가 종료되는 2022년까지 약 89만 개, 2025년까지는 약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7.1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7.14.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형 뉴딜 국민보고대회' 모두발언에서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설계"라며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직접 투자하겠다.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해 약 16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선도형 경제'를 통해 미래 성장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방향성에 대해선 "튼튼한 고용·사회 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겠다"며 "선도형 경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포용 사회로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그 도도한 흐름에서 앞서가기 위한 전략이 한국판 뉴딜"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병행하며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전 분야의 디지털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한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다. 그것이 디지털 뉴딜의 목표"라며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비대면 디지털 세계가 들어와 있고, 교육·보건 분야에서 원격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데이터가 경쟁력인 사회가 열렸고, 인공지능과 네트워크가 결합한 새로운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 미래형 일자리의 보고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15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14만 개 공공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개방한다. 15개 중앙부처와 지자체 업무망을 5세대 이동통신망(5G)으로 교체한다. 그뿐만 아니라 전국 초중고교 38만 개 전체 교실에 Wi-Fi(무선인터넷)를 설치하고, 온라인 공간 어디에서나 수업이 가능한 사마트 학교를 만드는 등 비대면 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비대면 의료를 확대와 스마트병원 18곳을 구축, 폐암이나 당뇨 등 12개 질환별 인공지능(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업에 화상회의 시스템과 원격근무 인프라를 보급하고,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디지털화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7.1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7.14.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그린뉴딜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뒤처진 분야이지만 우리에게도 강점이 있다"며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저탄소 경제, 녹색산업의 성장 등으로 그린 혁명을 가속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공공 임대주택 등 낡은 공공건축물을 친환경 시설로 리모델링한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등 친환경 차량 보급을 앞당긴다. 노후 경유차 116만대와 선박 등도 친환경 차량과 선박으로 교체한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통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고 불평등 해소와 포용 사회로의 전환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모두가 상생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의 간판 사업이 될 10대 대표 사업도 소개했다. 이는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원을 투입한다. 국비 114조1000억 원에 지방비 25조2000억 원, 민간 자본 20조7000억 원이 더해졌다. 디지털 뉴딜에 58조2000억 원, 그린 뉴딜에 73조4000억 원, 사회·고용 안전망 강화에 28조4000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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