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권의 개발이익은 강남권에서 독점해서는 안 되며 서울 전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시는 지난 5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착공을 승인했다. 시민을 위한 멋진 공간이 생겨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는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GBC 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 1조7천491억 원을 강남에만 쓰도록 강제돼 있기 때문"이라며 "강남 개발 이익금이 강남만을 위해 투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여금이란 서울시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제도를 의미한다.

박 시장은 "강남권 개발 이익이 강남에만 독점돼서는 안 된다. 이는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부추길 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균형 발전을 바라는 시민의 바람과도 맞지 않는다"며 "서울시는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개발 이익의 광역화'를 2015년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국토부 담당자들은 아직 이를 개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시장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2020∼2021년 공공기여금은 2조4천억 원으로 이는 서울 전체 공공기여금 2조9천558억 원의 81%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