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불참·정의당 기권 속 민주당 나홀로 통과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엔뷰]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 지원을 위한 35조1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국회는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께 본회의에서 3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지난 3월 1차 추경(11조7000억 원), 지난 4월 2차 추경(12조2000억 원)에 이어 65일 만에 3차 추경이 처리됐다. 정부가 3차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72년 이후 처음으로 규모로 보면 역대 최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 구성 및 예산 심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정의당도 기권표를 던졌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2042억 원 감액됐다. 국가채무비율 증가 우려가 커진 데다가 졸속심사와 민원사업 예산 끼워 넣기 논란까지 일자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감액은 추경 심사가 한 달 가까이 늦어지면서 '집행 기간'이 줄어든 사업, 본예산 집행실적이 떨어지는 사업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항목별로 보면 희망근로지원사업 3015억 원, 고용창출장려금 454억 원, 고효율가전제품 구매환급사업 1500억 원 등이다.

반면 증액 사업으로는 고용유지 지원 5168억 원, 청년 주거 지원 2660억 원, 대학 등록금반환 및 비대면교육 간접지원 1000억 원, 청년 IT기업 취업 지원 934억 원, 지자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원 800억 원,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224억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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