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자협회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해체하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해체하라"
  • 이현진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7.0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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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는 제평위…담합구조 개선책 전무"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로고. 사진=한국인터넷기자협회 제공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로고. <사진=한국인터넷기자협회 제공>

[뉴스엔뷰]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해체를 주장했다. 

2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구성된 5기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성명에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언론학계와 시민언론단체의 비판과 성토에도 5기 조직을 출범시켰다"며 "포털 뉴스제휴의 입점과 퇴출을 결정하는 뉴스제휴평가위는 이미 입점한 언론사가 주축이 된 단체들로 구성돼 있다. 15개 단체로 구성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 직접 이해 당사자가 아닌 감시와 견제를 위해 참여하고 있는 언론 시민단체는 3곳뿐이며 이 가운데 언론 유관 단체는 언론인권센터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이미 입점한 언론사들로 구성된 단체가 경쟁상대가 될 수 있는 다른 언론사의 입점 여부를 결정하며 입점 언론사 자신들이 자신의 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기득권 언론사주들의 철저한 담합 구조로 배타적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광고를 기사로 포장한 이른바 '기사형 광고'에 대한 심의 결과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현재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기사형 광고를 포털에 전송할 때마다 벌점 0.2점을 메기고 총 벌점이 6점을 넘으면 해당 언론사를 퇴출하는 기준을 갖고 있다 하지만 조선일보, 한국경제 등 거대 일간신문사들은 이러한 기준에 맞지 않음에도 여전히 포털에 있을 뿐 아니라 포털에 직접 뉴스를 제공하는 CP(Content Provider, 콘텐츠 제공사업자)로 매달 수억 원을 돈을 챙겨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협회는 "일간신문 발행인 단체로 구성된 신문협회와 이들이 만든 신문윤리위원회, 이들 신문사의 온라인닷컴사들로 온라인신문협회가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배수진을 치고 있기 때문"이라며 "뿐만 아니라 지난 박근혜 정권 때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인터넷신문사 사주 등이 만든 인터넷신문협회와 이 단체가 만든 인터넷신문위원회가 가세한 거대 담합 구조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철벽 방어막을 치고 있다. 기득권 구조는 절대 퇴출당하지 않는 제평위원회에 뉴스 저널리즘을 기대하는 건 난망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한국언론재단의 제평위 참여와 그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협회는 "박근혜 정권 시 청와대와 문체부, 언론진흥재단이 이 제평위 구성에 무슨 역할을 했는지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다. 저널리즘 황폐화의 기득권적 카르텔에 정부 기관인 언론재단이 현재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출범 당시부터 우려를 자아냈던 제평위, 수년간 저널리즘 하락과 언론사주들의 이해관계 담합 구조의 첨병 역할을 해온 제평위의 개선, 개혁은 요원하다. 최근에도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제평위 개혁을 요구하며 개혁되지 않는 제평위의 해체를 촉구했지만, 당사자들은 묵묵부답이다. 주무기관인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은 아무런 개선 노력이 없다"며 "특히 신문법에 포털송고기사의 제목 수정을 임의로 할 수 없게 정해 놓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음에도, 문체부는 포털기사 화면에 노출된 뉴스제목의 조작을 방치해 놓고 있다. 이러한 포털기사 뉴스제목 조작에는 전국일간지, 통신사 할 것 없이 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신문법에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4대 준수사항'을 언급하며 "법령에도 없는 기형적, 기득권 담합구조로 만들어진 제평위는 무소불위, 법적 근거도 없는 언론사주 조직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저널리즘과 언론 윤리를 심각하게 후퇴시킨 포털 뉴스제휴평가위가 해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협회는 "언론사 사주들을 대신해 이해관계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언론을 견제, 감시하는 언론시민단체로 새롭게 제휴평가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 그래야 광고기사로 부당 이득을 챙기며 낚시 기사, 가짜뉴스와 같은 조작된 제목을 자체 편집하여 포털 뉴스 화면에 게재하는 부끄러운 거대 기득권 뉴스 권력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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