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수사자문단 관련 "아무리 총장 직권이더라도 남용"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엔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압박했다.

추 장관은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이 소집한 국회 법제사법위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소회를 말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검사와 기자가 공모해 재소자에게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했으며 특정 인사의 비위에 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지 않으면 검찰의 신뢰와 조직이 한꺼번에 상실될 위기"라며 "윤 총장은 '손을 떼겠다', '부장 회의가 결정하고 그 지휘에 따르라'고 지시한 공문을 내려놓고선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결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한 윤 총장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 처리방식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전문수사자문단을 요청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리 총장 직권이라고 하더라도 남용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제대로 작동 안 된다고 판단하느냐'는 의원 질의에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때로는 무력감을 느낀다"며 "검찰 사무에 대한 최종 지휘 감독권자로서 검언유착 의혹 관련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사이의 충돌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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